'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도 관여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비상대응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직접 주관하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가 권고한 방역 개선책을 전격 수용했다.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이상반응이나 후유증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백신 접종에 따른 사고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새 정부가 줄곧 주장해온 ‘과학방역’ 기조를 현 정부가 처음 받아들인 셈이다. 특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도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인수위에 따르면 코로나특위는 전날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실무진과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및 후유증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와 방역당국은 백신을 맞고 문제가 생긴 사람들의 데이터를 수집ㆍ분석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에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수위 관계자는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해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근거주의’로 방역정책을 탈바꿈한다는 의미”라며 “2년 넘는 방대한 데이터를 모아야 하는 만큼 자료수집 범위와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도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설정 절차에도 관여할 예정이다. 다른 인수위 관계자는 “방역당국으로부터 영업시간 변동에 따른 영향 등 다양한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면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향성도 인수위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안 위원장은 앞서 22일 특위 회의에서 현 정부의 방역정책을 ‘정치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방역 시행 구상을 밝혔다. 특히 7개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는데, ‘백신 부작용 및 확진자 데이터 공개’가 그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는 그간 “특위 권고사항은 의료기관과 국민 수용 여부 등 고민이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해왔다.
때문에 정부가 윤석열 정부 공약에 맞춰 당선인 취임 전에도 방역 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인수위 역시 정부에 보다 강도 높게 윤 당선인의 방역 철학 반영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건은 마련됐다. 28일 신구 권력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남은 임기의 가장 큰 과제로 코로나19 관리를 언급하며 협력을 약속했고, 김부겸 국무총리도 29일 “우리 정부에서 못다 한 일들은 다음 정부에 잘 인수인계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