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례 없다"... 간담회 요청 거부
연기된 법무부 업무보고는 29일 예정
이용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27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7일 간담회 요청을 거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인수위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사법공약에 대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반대 의견을 이유로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한 데 이어 또 다른 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의 이용호 간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 측이 회의를 거친 후 선례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간담회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업무보고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인수위는 업무보고 대신 간담회 형식의 만남을 하자고 선관위와 조율 중이었다.
이 간사는 3·9 대선 당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대상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이른바 '바구니 투표' 논란 등을 언급하며 "확진자 투표 관리 부실 때문에 국민적 비판과 질타도 많았다"며 선관위와의 간담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감사원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저희가 선관위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게 선거준비를 부실하게 한 데에 대해 감사 여부를 물었는데, 감사원은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 감사를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선거 이후에 선거관리시스템 전반의 보안·개선 요인을 분석하고 진단을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부연했다.
이 간사는 이어 "그동안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기록을 보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네 차례 감사를 받은 바 있다"며 "3년 정도에 한 번씩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것으로, 마지막 감사를 받은 게 2019년에 특정감사를 받았는데 이제 정기감사도 (받을) 때가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수위의 거부로 한 차례 연기된 법무부의 업무보고는 29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의 간담회에 대해선 이 간사는 "논의하고 있다. 내일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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