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등 30개 과제 포함
윤석열(왼쪽)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 앞서 손경식 경총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대근 기자
경영계가 새 정부에 바라는 정책을 정리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전달했다. 여기엔 현 정부에서 처음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을 포함한 6대 제안과 30개 과제가 담겼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경영계의 제안을 담은 '신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발간하고 인수위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총은 "경영계의 제언이 인수위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제안서를 발간했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간담회에서 강조한 노동 개혁 선진화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제안서엔 그간 경영계가 목말랐던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담겼다. 경총에 따르면 6대 제안은 △도전과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위한 법·제도 개편 △기업 투자 의욕 제고를 위한 조세 제도 개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법제 선진화 △안전한 일터 조성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경영환경 구축 △미래세대와 공존하는 사회보장체계 확립 등으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그간 경영계가 꾸준히 입법 보완을 외쳤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률상 경영책임자 의무 내용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경영자에 대한 하한형(1년 이상)의 징역형 삭제 등으로 법률 개정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게 제안서의 핵심이다. 또 노동법제 선진화에 대해선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 조항을 삭제해 쟁의 행위 기간 중 업무 수행을 위한 사용자의 방어권도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개혁의 필요성 또한 구체적으로 담았다. 경총은 제안서를 통해 “모든 시설에 대한 노조의 점거를 금지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기간제 규제를 완화하고, 최저임금을 업종·지역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을 폐지하고, 상속세와 법인세의 최고 세율을 각각 기존 50%, 25%에서 25%, 22%로 인하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이번 제안서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선자(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경총을 방문했을 때 전달해드린 건의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이라면서 “제안서에 담긴 과제들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며, 법률개정 사항 등 장기 검토 과제에 대해서는 새 정부와 협력하면서 경영계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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