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24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명령, 지도 아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25일 보도했다. 뉴시스
북한이 엊그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화성-15형의 조작 의심도 있으나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1만5,000㎞를 날아가 미국 본토까지 타격 가능한 능력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를 참관하고, 미국과 장기적 대결의 철저한 준비와 핵전쟁 억제력의 강화를 지시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 스스로 약속한 ICBM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공식 파기하고 추가 도발까지 예고한 것이다. 한반도는 당분간 도발과 제재로 긴장이 고조되는 ‘화염과 분노’ 국면으로 치닫게 됐다.
ICBM 발사는 북한 내부적으로 성과를 과시하며 북미·남북관계의 국면을 전환하려는 전략적 도발이다. 전 세계 관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된 지금을 도발의 적기로 판단했을 수 있다. 발사 시간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기 직전을 택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의 발표 1시간 뒤 단독 제재를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 공개회의를 소집하는 등 전에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규탄을 넘어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남북 모두에서 정치행사와 군사훈련이 예정된 4월이 눈앞이라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혼란스러운 정권교체기, 특히 신구 정권 간 안보 논쟁이 뜨거운 시점에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점이다. 당분간 '강 대 강' 대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주변국과의 공조만큼이나 신구 정권 간 빈틈없는 협조는 한반도 안정에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찾아가 현재 상황과 대응 계획을 브리핑한 것은 평가할 일이다.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수시로 소통하기 바란다. 윤 당선인 역시 외교안보 능력이 조기 시험대에 오른 것인 만큼 위기관리 협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여야도 윤 당선인의 선제 타격,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으로 안보 문제를 정쟁으로 끌고 가선 안 된다.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은 북한을 놔두고 정파적 접근만 한다면 북한은 신구 정권을 동시에 흔드는 데 성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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