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취임 전 4월 국회 입법 가능성
"지방선거 앞두고 입법독주 프레임" 우려도
'검찰개혁'의 조속한 입법을 약속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오대근 기자
검찰의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 즉 ‘검수완박’ 입법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전에 전광석화처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힘을 얻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갖기 전에 입법을 마치자는 논리인데,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다.
◇추·윤 갈등이 불 지핀 검수완박... 대선 패배로 재부상
검수완박은 2020년 말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이른바 '추·윤 갈등'을 계기로 민주당 강성 초선 의원들이 앞장서서 추진했던 법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겨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 만들자는 내용이다. 대신 '특별수사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6대 범죄를 담당하게 하자는 취지다.
검수완박은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되며 후순위 과제로 밀렸다가 대선 패배를 계기로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에 대한 새 정부의 '보복 수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아울러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검수완박론이 활용되고 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사진)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추·윤 갈등'은 '검수완박' 주장이 나온 계기가 됐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4일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새 정부 출범 이전까지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구체적 입법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도 같은 날 “수사권 분리 등 검찰개혁, 가짜뉴스 방지 등 언론개혁은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결기를 보였다. 특히 원내대표 선거에서 강성 초선의원들과 강성 당원들 지지를 받은 박 원내대표로서는 검찰개혁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이 상당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 취임 전 4월 국회에서 입법 시도 가능성
검수완박 입법 추진 시점은 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이후에는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다고 해도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에 가로막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25일 MBC 라디오에서 “검찰의 수사권 분리 등을 입법하는 분위기가 최대한 빨리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속도전에 나설 경우 '우리 편 지키기를 위한 입법 독주'라는 프레임에 걸려 6·1 지방선거에서 손해를 볼 것이란 우려도 당내 일부에서 나온다. 민주당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을 강행했다가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른다"며 "그러면 지방선거는 어떻게 치르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검수완박'을 앞장서서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해 8월 13일 국회에서 사법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영덕 김승원 황운하 김용민 최강욱 민형배 의원. 배우한 기자
반면 강경파들은 오히려 지방선거가 임박했기 때문에 검수완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어차피 해야 한다면 질질 끄느니 최대한 빨리 처리해 시간을 번 뒤 선거 전까지 다른 이슈로 전환을 시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6대 범죄 특별수사청장 윤 당선인이 임명하는데...
검수완박 입법을 이룬다고 해도 보복 수사 방지에는 도움이 안 될 것이란 견해도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6대 범죄를 담당할 특별수사청이 신설된다면, 기관장 등 간부를 임명할 사람은 취임 후 윤 당선인"이라며 "그런 수사기관이 검찰보다 더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정치 수사를 하는 조직이 되지 말라는 보장이 대체 어디 있느냐"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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