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뛰는 집값을 잡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부동산 규제 정책들이 줄줄이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그간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들도 차기 정부에서 대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 "시장 생리 외면한 정책이 집값 상승 부채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해 "결국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들이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이 시장 왜곡을 부른 만큼 차기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정상화' 과정을 밟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의견이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매매는 시장과 관계가 있다"며 "다주택자라고 무리하게 규제하는 게 과연 맞는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는 윤 당선인의 발언이 사실상 다주택자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만큼 규제를 풀어 퇴로를 열어 주겠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지난 15일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양도세와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현 정부는 다주택자를 잠재적 투기꾼으로 보고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규제를 버텨내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 자연스레 매매시장이 안정될 걸로 봤다. 하지만 다주택자 규제 강화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주요 도심권 집값을 키우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정부 정책이 민간 임대시장을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적잖았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장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 세제 감면 혜택이 부활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정부 규제 이전 수준으로만 되돌려도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풀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에선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윤 당선인은 공약으로 임기 내 250만 가구의 신규 주택 공급을 내걸었는데,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공급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차기 정부 구상처럼 민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노후 주택 단지들이 새 주거 단지로 탈바꿈하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부터 초과이익환수제 개선, 용적률 상향,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사진은 25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현장. 뉴스1
국토부도 윤 당선인 공약에 맞춰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 등을 인수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올 상반기 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행령과 국토부 행정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해 최대한 빨리 손질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설명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단기적인 시장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면밀한 이행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인 '공시가격 현실화'도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분양가 규제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방안과 '임대차 3법' 보완 방안 등도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토부는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난개발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용적률 상한을 현재 300%에서 최대 500%까지 높여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반값 주택을 공급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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