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발사 모습.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24일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고도 6,200㎞ 이상, 1,080㎞를 70분 남짓 고각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7년 발사돼 미국 전역이 사정권으로 평가된 화성-15형보다 비행 시간이 30% 이상 늘었다. 앞서 북한은 최근 두 차례 신형 ICBM을 시험했고, 초기 공중 폭발로 실패했지만 지난 16일에도 같은 기종의 미사일을 쐈다. 우리 군은 대응 조치로 현무-2 등 합동 지해공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했다.
최근 서해 방사포 발사까지 포함하면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등 도발이 12차례에 이른다. 한미일 견제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도발을 이어가는 것은 바이든 미 정권에서 북미 대화가 재개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과 정권 교체기 안보 불안을 조장하려는 노림수가 없지 않을 것이다. 4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경계일 수도 있다.
북한의 도발이 중단된 대화를 끌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제재를 강화할 뿐이라는 것은 최근 바이든 정부의 대응이 증명하고도 남는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힘을 쏟고 당장 우크라이나 사태로 군사 역량을 분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고 대북 제재에 나설 겨를이 없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피폐해진 경제를 자력으로 살려내겠다고 선언했지만 북한 경제가 회복될 조짐은 없다. 국제사회에 문을 닫아 걸고 군사 역량만 강화하는 것이 과연 '인민 헌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약속 파기이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 당선인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모든 대응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지 않아도 정권 교체로 인해 안보 태세에 대한 우려가 생겨나는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당선인이 사사건건 갈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안보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 정권 인수 과정에서 생겨날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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