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외교부 업무보고… 핵심 정책 점검
한미협력 '연착륙', 한일관계 '안갯속' 전망
경제안보 부상 속 '통상 기능 개편'도 관심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외교안보분과 소속 김성한 간사, 김태효·이종섭 인수위원과 오찬 겸 업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외교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외교정책 다듬기’에 나섰다. 외교부는 5월 개최가 유력한 ‘한미정상회담’ 및 ‘한미 협력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 ‘한일관계 개선’과 경제안보의 부상으로 외교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통상 기능 재편’도 비중있게 다뤄졌다.
이날 보고에서는 “한미동맹을 재건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윤 당선인의 공약에 맞춰 한미 협력의 내실을 다지는 방안에 논의가 집중됐다. 외교부는 특히 미국이 최근 구체화한 ‘인도ㆍ태평양전략’에서 우리 정부가 협력을 모색할 수 있는 분야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쿼드(Quadㆍ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개국 협의체)’ 산하 워킹그룹,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사이버 등이 대표적 협력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미 외교ㆍ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등 대북공조 역시 주요 관심사로 보고됐다.
외교부는 윤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한미 협력만큼은 정권이 바뀌어도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미국부터 한미일 협력에 적극적인 데다, 현 정부의 기조 역시 큰 틀에선 ‘협력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미국이 의견 수렴에 들어간 인도ㆍ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윤석열 정부의 첫 협력 성과가 될 확률이 높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제안한 내용 상당수가 우리 생각과 일치해 매우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통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한일관계는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최대 외교 난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그간 시도한 여러 관계 개선 노력과 국내외 돌발 변수들을 두루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도 한일관계 개선 의지만 밝혔을 뿐, 구체적 해법은 내놓지 않았다. 외교소식통은 “한일관계는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중관계의 경우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경제, 문화교류, 기후변화 등 비정치 분야에서 추진 가능한 다양한 실무협력 방안이 보고서에 담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탓에 원활하지 못했던 고위급 교류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또 ‘통상 기능 이관’은 외교부가 특별히 힘을 쏟고 있는 분야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대외 통상교섭을 전담해 외교채널이 중복되고, 각종 국제이슈에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게 외교부 입장이다. 윤 당선인이 경제안보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외교부는 ‘IPEF,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적극 활용’ 등의 공약 이행 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교통상 기능 복원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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