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24일 중기부·산업부 업무보고 받아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등 논의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현안 및 대응방안 검토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업무보고가 진행된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를 찾은 정부부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보안 검색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장기화로 극심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살리기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인수위 경제2분과가 2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다. 이 자리엔 이창양 간사를 포함, 인수위 경제2분과 위원 및 중소·벤처·소상공인 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일반 현황 및 문재인 정부 핵심정책 평가,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위기 △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물류난 대응 △탄소중립 등 기업환경 변화 등 현안 및 대응계획, 그리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관련 국정과제 검토 순으로 보고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과 피해회복을 위해 긴급 지원하고, 나아가 이들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임대료 나눔제 도입 △전통시장 활성화 및 자영업자 재기 지원 등이 거론됐다. 인수위원들은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위기 극복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권역별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등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공정거래 및 공정거래 확산 및 ‘갑질’ 피해 구제를 위한 △공정거래 법 집행체계 개선 △기술탈취 방지 △납품단가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인수위는 “정부 주도의 직접지원보다는 과감한 규제혁신과 간접적인 활력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의 여건 및 생태계의 조성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오후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마쳤다. 산업부 역시 산업 정책과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그리고 통상 정책으로 구분해 현 정부 정책 평가 및 현안 및 대책, 윤 당선인 공약 관련 향후 국정과제 검토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발생한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한 산업계 애로사항 및 대응 방안, 디지털 전환 및 탄소중립 등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한 설명과 대처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관련 현안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당초 ‘탈원전 정책 백지화’나 ‘2분기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등 현 정부 정책과 엇갈린 윤 당선인의 공약 관련 내용이 포함됐을지 관심을 끌었지만, 개별 사안보다는 에너지 정책 전반에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상 기능을 되찾아 ‘외교통상부’ 부활을 꾀하고 있는 외교부에 맞서 통상 기능 존치를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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