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등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반대 의사를 표명한 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면서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장관의 어제 기자간담회는 국민을 위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는 당선인의 진의를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 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 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대통령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검찰의 예산편성권 부여 공약 또한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오늘 오전 예정되어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며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알렸다.
다만 인수위원들은 '법무부 업무보고 유예 결정이 윤 당선인의 의중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적으로 인수위원들이 협의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당선인의 의지와는 관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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