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전체회의 및 인수위 업무보고
서욱 "한미훈련·이사 시기 겹쳐 위험"
尹 맞춰 "美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매만지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방부가 22일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했다. 이날 업무보고가 배정된 부처는 국방부 단 한 곳.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종일 보고를 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청사 이전’ 의지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의미다.
첫 보고 대상인 데다 시간도 가장 길어 위축될 법도 하지만, 군 지휘부는 업무보고와 별개로 ‘반쪽’ 청사 이전에 대한 우려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요구로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결정적으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공백’ 가능성을 이유로 ‘5월 10일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걸면서 힘이 실렸다.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여는 데 필요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연쇄 이동은 군통수권자인 문 대통령이 추인해야 한다.
확 달라진 서욱 "합참 이전비, 인수위 추산보다 많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인수위 간사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방부 수장 서욱 장관부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집무실 조기 이전에 따른 부작용을 작심 토로했다. 인수위는 대선 승리 나흘 만인 14일 국방부 측에 집무실 이전 계획을 통보했고, 이튿날 “3월 31일까지 이사할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윤 당선인이 용산 이전(20일)을 공식화하기 불과 5, 6일 전이다.
서 장관은 인수위의 거의 모든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다. 우선 “(청사 이전에) 적어도 2개월은 필요하다”고 했다. ‘장관이 결심하고 수행하면 두 달 안에 가능하느냐’는 질문에도 “정상적 절차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앞서 “합참 신축에 1,200억 원이 소요된다”고 했지만, 서 장관은 “그보다 훨씬 많이 든다”고 반박했다. 현 합참 청사 신축 당시 1,750억 원 정도가 투입됐고, 물가상승률과 근무자들의 숙소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수위가 제시한 이사 시점이 4월 한미연합군사연습(한미훈련)과 겹치는 점도 “위험하고 부담스럽다”고 우려했다. 윤 당선인이 집무실 이전 명분으로 내건 ‘조속한 용산공원 개장’ 구상 역시 “미군기지 반환 절차는 물론 오염 치유 과정을 거쳐야 해 일정이 녹록지 않다”며 완곡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19일 용산 청사 현장답사를 온 윤 당선인을 직접 수행했던 서 장관의 행보가 사흘 만에 180도 바뀐 것이다. 이날 국방위에 출석한 박정환 합참 차장도 인수위 설명과 달리 “합참에 남는 여유 공간이 없다”고 단언했다. 당장 짐 쌀 위기에서 벗어난 국방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우리를 구했다”면서 현 정부의 지원사격이 영향을 미쳤다는 반응이 나왔다.
美와 '전략자산 상시 순환배치' 인수위 보고
윤석열(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이 19일 청와대 이전 후보지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를 방문해 청사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옆에서 윤 당선인을 수행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공
한편 국방부는 이날 인수위에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 경우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배치’를 미국 측과 논의하겠다고 보고했다.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해온 윤 당선인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 미국의 핵우산 제공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군사력을 제공하는 개념이다. 다만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우리 군 당국의 이 같은 요구를 미국이 거부해 무산됐었다.
국방부는 또 윤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과 관련해 “국방비에 미치는 영향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해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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