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5월 10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둘러싼 신구 권력 간 갈등의 전장(戰場)이 국회로 확대됐다. 여야는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전 비용, 안보 공백 등 쟁점을 두고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①與 "496억 원 추산은 꼼수" vs 野 "1조 원 주장 가짜뉴스"
여야는 이전 비용 추산을 두고 대치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당선인이 밝힌 496억 원의 이전 비용에 대해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인 500억 원 이하로 맞춘 것"이라며 "꼼수가 있는 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지키지 않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전 비용이 1조 원 이상 소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산을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박수영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국방부가 (이전 비용으로) 5,000억 원, 1조 원이 든다는 보고를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서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②與 "졸속 결정" vs 野 "文·尹 공통의 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용산 이전' 발표 절차를 두고서도 충돌했다. 국민 여론을 무시한 '졸속 결정'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홍영표 의원은 “과거 (신군부 시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군사작전하듯이 졸속으로 이전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이날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국민 58%가 반대, 33%만 찬성으로 나타난다"며 "참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집무실 이전을 공약한 사실을 강조했다. 민주당의 지적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받아친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청와대에서 나오고 싶은 꿈은 문재인과 윤석열의 공통의 꿈"이라며 "큰 목표는 우리가 일치하는 것이다. 목표부터 다르다고 자꾸 싸우면 안 된다"고 했다.
③장성 출신 의원들 '안보 공백'에 이견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여부를 두고서는 장성 출신 의원들이 선봉에 섰다.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위기관리센터에 국정 공백이 예상된다"며 "위기센터에는 군사뿐 아닌 재해, 재난 등 다양한 체계가 있는데, 이를 옮기고 체계를 구축하려면 3개월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의 취임까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북한의 무인기 테러 가능성도 거론하며 "국방부 지역은 무인기 침투에 대한 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선 3성 장군 출신 신원식 의원이 나섰다. 그는 "이사나 계약 등 행정적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안보 공백은 과장된 이야기"라며 "유사시 국방부 장관이 집무실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무인기 공격에 취약하다는 주장에는 "(용산 집무실 부지에) 레이더와 전파 차단 장비들이 들어올 것"이라며 "국방부 부지가 넓기 때문에 본청 꼭대기든 어딘가에 오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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