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도 추경에 적극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정부가 최대 50조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방침을 22일 공식화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 추가 보상을 위해서다. 정권 인수 단계부터 책임감을 갖고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추경에 적극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입장을 내지 않은 가운데, 새 정부에 협조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윤석열, 손실보상 추경 속도전 주문
윤 당선인은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코로나로 실의에 빠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경영 제한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손실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각별히 신경을 쓰고 꼼꼼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50조 원 이상의 재정 확보 △소상공인·자영업자 1인당 최대 1,000만 원 보상 △대출금 만기 충분히 연장 △정부·임대인·임차인의 임대료 나눔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윤 당선인은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다만 "(현 정부가) 안 들어주면 새로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와 협의가 성사되면 인수위가 마련하는 추경안을 바로 편성해 4월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범하는 5월 국회 제출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안철수(가운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제1차 코로나비상대응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민주당·기재부·여론 줄줄이 설득해야
윤석열 정부의 '협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당·청의 협조 없이 국회 추경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부터 추경 편성을 요구해 왔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민의힘이 4월 국회에서 추경을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차원에선 추경 규모·내용에 대한 여야 합의만 남은 셈이다.
문제는 재원 마련 방법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때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던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기재부가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기재부가 새 정부와 날카롭게 각을 세우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손실보상 방법과 추경 규모에 대해선 인수위 내부에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땜질식 추경에 반대해온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윤 당선인이 50조 원 추경 공약을 하셨지만, 손실 규모 추산을 하는 것이 먼저"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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