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청와대는 21일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 경호처 등을 이전하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일(5월 10일)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에 안보를 명분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윤 당선인 구상을 실현하려면 국방부와 합참이 연쇄 이사를 가야 하고, 이를 위해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추인이 필요하다. 이사 비용으로 정부 예비비를 쓰는 것에도 청와대와 정부의 협력이 필수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20일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핵심 어젠다에 브레이크를 걸면서 신구 권력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청와대는 다만 “언제든지 협의가 잘 되면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국방부 등 이전을 위한 정부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21일 오전 열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NSC 결과 브리핑에서 “지금은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안보 역량 결집이 필요한 정부 교체기"라며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 합참,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등의 이전은 안보 공백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와 합참이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했다.
이어 박 수석은 “정부는 윤 당선인 측과 대통령직인수위에 이런 우려를 전하고 필요한 협의를 충분히 거쳐 최종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날(5월 9일) 밤 12시까지 국가 안보와 국군 통수는 현 정부와 문 대통령의 내려놓을 수 없는 책무”라며 “국방부와 합참 관련 기관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임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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