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용산 대통령 시대' 선언… 명분은 '소통' 절차는 '강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선택은 '직진'이었다.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해 새 정부 출범 첫날(5월 10일)부터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20일 발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인 청와대를 떠나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명분이지만,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은 생략됐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열흘 만에 용산행을 속전속결로 결단했다.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용산 집무실'로 전격 대체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청사 10층을 통째로 비워 주고 옆 건물인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옮기게 됐다. 합참은 국방부와 동거 기간을 거쳐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는 남태령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어서 군 지휘부의 연쇄 이동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도 상당하다. 청와대는 5월 10일 국민들에게 전면 개방된다.

尹,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 의지… "청와대 안 간다"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외교부 청사로의 이전을 검토했으나, 대통령 경호·대통령실 업무 보안 문제와 통신전파 차단·교통 통제에 따른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용산으로 틀었다. '용산 집무실'은 대선 기간엔 전혀 거론되지 않은 방안이다.

윤 당선인은 "청와대는 조선총독부 때부터 100년 이상 사용해온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며 "지금 (집무실 이전을) 결단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화문이든, 용산이든,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였다는 의미다.

소통에 최적화된 구조로 대통령실을 정비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대통령 집무실과 참모들의 사무실, 정부 회의실을 한 건물에 두고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또 집무실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45분간 직접 브리핑… 기자회견문도 직접 작성

구중궁궐 구조의 청와대가 대통령의 제왕적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상당 부분 형성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 때 '광화문 집무실 이전'을 공약했다가 정부 위원회 검토 과정을 거쳐 포기했다.

문제는 국방부·합참 이전을 전제로 한 '용산 집무실'이 대선 이후 열흘 사이에 돌출한 방안인 데다,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45분에 걸친 기자회견에서 용산 집무실 구상을 설명하면서 "헤아려 달라. 이해를 구한다"고 했다. 기자회견문도 직접 썼다고 한다. 그만큼 국민과의 소통 의지가 강하다는 뜻이다.

광화문 집무실 공약을 파기한 데 대해 윤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으로 보고를 받아보니 광화문 이전은 시민들에게 재앙 수준"이라고 현실론을 폈지만, 사과하진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9일 청와대 이전 부지인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직접 답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제공

50일 안에 줄줄이 이동 가능?… 여전한 물음표

윤석열 정부 출범까지 남은 시간은 약 50일. 윤 당선인의 구상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달 말까지 이사를 마쳐야 한다. 이후 약 40일 동안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실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하는 작업과 경호·보안·통신시설 설치 작업 등을 하게 된다. 청와대 개방을 위한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

그 밖의 난제들은 장기 과제로 남겨 뒀다. 대통령 가족이 생활하는 관저는 용산 집무실과 차로 3~5분 거리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관사를 쓰되, 신축할 가능성도 열어 뒀다. 정상회담 등 외교 행사를 위한 청와대 영빈관은 당분간 사용하거나 국방부 시설을 대신 이용하기로 하면서도 역시 용산에 신축할 여지를 남겼다. 합참의 남태령 이전 계획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윤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과 국방부·합참 연쇄 이전 등에 따른 비용으로 496억 원(기획재정부 추산)을 제시하면서 정부 예산 중 예비비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496억 원은 이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국방부는 안보 시설 이전 비용 등을 포함한 최종 예산이 5,000억 원 이상, 더불어민주당은 1조 원 이상 들 것으로 추산했다.

가장 큰 문제는 안보 공백 우려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졸속과 날림의 집무실 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가장 효율적으로 이전을 완료해 안보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국정 조정 능력이 첫 시험대에 서게 됐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