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집무실 확정에 치안대책위 꾸려 실무 검토
집무실 주변 도로 상습 정체... 불편 최소화 관건
집회시위 광화문서 용산으로... 경비 주요 과제로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의 모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직후 업무를 보게 될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치안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경찰도 덩달아 분주해졌다. 경찰은 대통령 취임일인 5월 10일까지 집무실 경비 대책과 대통령 출퇴근 동선에 따른 교통관리, 집회·시위 관리 등 치안 대책을 완비해야 한다. 경찰은 '대통령실 이전 준비 치안대책위원회'를 꾸려 집무실 이전 후보 지역별로 실무 검토를 해왔다.
경찰 입장에선 용산 국방부 청사 집무실과 한남동 공관촌을 잇는 3.2㎞ 동선의 교통 관리가 선결 과제다. 대통령 출퇴근 및 외부 일정 동선 관리와 경호는 경호처 주도로 이뤄지지만, 이동 구간별 경비 인력 배치와 교통 통제는 경찰 몫이다.
문제는 집무실 인근 도로가 상습 정체 구간이란 점이다. 윤 당선인은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과 관련해 "통제하고 (집무실로) 들어오는 데 3~5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큰 불편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지만, 인근 도로가 협소하고 출퇴근 시간대 외에도 차량 이동이 많아 혼잡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찰의 치안 대책은 교차로별 인력 추가 배치, 신호 통제 시스템 정비 등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맞춰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출퇴근 루트는 경호처 주도로 4~5가지로 다각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떤 경로든 과거처럼 일대 도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식은 아닐 것"이라며 "초 단위 신호 통제로 대통령 이동 시에도 시민들이 정체를 체감하지 못할 만큼 신속하게 교통 흐름을 관리하는 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집회·시위 관리 문제도 경찰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경찰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상당수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용산 집무실 인근인 전쟁기념관 앞 공터를 비롯해 삼각지와 용산역을 잇는 한강대로 일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잇는 녹사평 등으로 옮겨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광화문은 집회·시위가 잦아 경찰의 대응 노하우가 축적돼 있지만, 용산은 익숙한 지역이 아니라서 경비 인력 확충 등 세부 준비가 필요하다"며 "용산경찰서가 청와대 경비와 집회시위 관리 등 주요 업무를 넘겨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시위에 대비하려면 관련 규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시위 금지 구역은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에서 100m 구간이다.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면 '대통령 집무실'을 따로 명시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집무실 앞 집회를 막을 근거가 없지만 대통령 경호 등에 따른 법률에 의해 집무실 주변을 경호 지역으로 설정하면 집회·시위를 일부 제한할 수는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관련법이 재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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