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 추경에 따른 재정 악화 방어책 필요
주택 공급·대출 완화 간 절충점 모색해야
연금 개혁 방향 못 보여주면 맹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인수위원장,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인수위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에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18일 닻을 올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내 경제팀이 50여 일 앞둔 윤석열 정부 출범 전까지 국민 앞에 해결 방향을 제시해야 할 우선 과제 세 가지는 ①코로나 지원 ②집값 안정 ③연금 개혁이다.
세 과제 모두 당위성은 뚜렷하다. 하지만 짝꿍처럼 뒤따르는 숙제인 재정건전성 확보, 대출 규제 완화, 국민 반발 등을 함께 풀지 못하면 '맹탕 정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①자영업 지원, '나랏빚 증가' 함께 풀어야
이날 현판식을 열고 가동한 인수위 경제 1분과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주도로 새 정부의 거시경제·금융 정책 밑그림을 그리게 된다.
경제 1분과 안팎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지원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말이 나온다.
인수위 경제팀은 이를 위해 우선 윤 당선인이 50조 원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얼개를 짜야 한다. 2차 추경은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지급했던 300만 원의 방역 지원금과 손실 보상 수준을 더 키우는 게 골자다.
그러나 2차 추경안을 설계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도 염두에 둬야 한다. 현 정부의 확장 재정 노선에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한국 국가채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당선인 측이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안은 기존 예산을 줄여 추경 밑천으로 쓰는 지출 구조조정이다. '한국형 뉴딜' 같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축소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 원의 추경이 현실화하면 나랏빚 증가는 불가피해 규모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10일 오후 서울시내 한 식당이 한산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영업시간 24시간 보장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뉴스1
②공급으로 집값 안정? 관건은 대출 완화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치솟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윤 당선인 공약 핵심은 주택 250만 호 공급으로 요약된다. 임기 동안 연평균 주택 50만 호를 풀어 집값을 낮춘다는 목표이지만, 다른 공약인 대출 규제 완화와 절충점을 모색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윤 당선인은 부동산 투기지역 기준 40%로 묶어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겠다고 했다. 새 정부 출범 직후 당장 가능한 대출 규제 완화는 완공까지 시일이 걸리는 부동산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 특히 대출 규제 완화는 가계부채 문제까지 건드릴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은 인수위 경제팀이 정밀 접근해야 할 최고난도의 방정식인 셈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선에서 최대 이슈였던 부동산 전문가가 인수위에 아직 없다는 게 우려스럽다"며 "인수위는 대출 규제까지 엮인 부동산 연착륙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③저항 큰 연금 개혁, 정권 명운 걸까
윤 당선인이 공감했던 국민연금 개혁의 의지와 윤곽도 보여줘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소진될 전망이다. 이후부턴 국민연금 수입만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역대 정부는 모두 국민연금이 '잠재 폭탄'이라고 지목했으나 정작 손을 대진 못했다. '보험료를 더 내거나, 연금을 덜 받아야 한다'는 주요 해법을 수면 위로 꺼내기엔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인데, 이번 인수위 경제팀은 다른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수위는 △보험료 인상 △연금 수령액 인하 △보험료 반환 후 원점에서 시작 등 연금 개혁의 큰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