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공약 '디지털플랫폼 정부'
① 원스톱 행정업무 시스템 구축
② 정부 데이터 개방, 활동도 UP
③ 靑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등과 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구축해 복지 혜택을 몰라서 놓치거나 여러 관공서를 다니느라 속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월 대선후보 시절 약속한 내용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은 윤 당선인이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후 직접 밝힌 첫 공약이기도 하다. 그만큼 정책 추진 의지가 강하단 뜻이다.
공약 이행은 이미 시작된 분위기다. 대선 과정에서 관련 논의를 주도했던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에 합류하고, 실무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당선인 집무실이 있는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꾸려졌다. 첫 시험대는 현재 따로 운영 중인 정부 부처 사이트들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각 부처의 소프트웨어 장벽을 허무는 것이 디지털정부 구축의 최우선 과제”라며 “산하기관까지 포함해 분산돼 있는 사이트들을 일원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사이트 한 곳에 접속해 복지 혜택을 들여다보고, 각종 세금과 등기부등본 조회도 할 수 있는, ‘원스톱 행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윤 당선인도 앞서 “모든 행정 서비스를 단일 정부 사이트에 들어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었다.
이 관계자는 사이트 하나에 너무 방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겠느냐는 지적에는 “구글도 한 개 애플리케이션에 다 들어가는데,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다음 과제로는 ‘정부 데이터 개방’이 거론된다. 정부가 생산해 보유하고 있는 각 분야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활용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인수위 다른 관계자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 데이터가 대표적 사례”라며 “정부 플랫폼을 통해 생명공학연구원과 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의 실험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신약 등 신기술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 역시 “기상청의 중장기 일기예측 데이터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농작물 재배에 활용하는 등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귀띔했다. 다만 각 부처별로 데이터 공개 범위를 정하고 보안 문제를 검토해야 해 과제 달성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전자문서관리시스템도 개편 대상이다.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이전과 함께 대통령실의 민관합동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일하는 방식’의 변화도 예고한 만큼 전자업무 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 과거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전자정부 체계의 대대적 개편은 불가피하다”면서도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은 보안이 특히 중시돼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과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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