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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대로 지킨다... 관건은 지급 시기·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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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대로 지킨다... 관건은 지급 시기·액수

입력
2022.03.16 18: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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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즉시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을 실행 우선순위 리스트에 올려놓기로 했다. 다만 큰 틀에선 이행할 방침이지만 '취임 즉시 지급' 약속은 지키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16일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은 당선인의 핵심공약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도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원회 핵심 관계자도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이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큰 틀에서 공약은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가는 병사의 최저임금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며 병사 월급 200만 원 지급을 약속했다. 당시에도 올해 병장 월급(67만6,100원)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인상하는 것인 만큼, 윤 당선인의 주요 타깃이었던 20대 남성을 의식한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윤 당선인 측은 이에 대해 "공정과 상식을 보장하는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 공약"이라며 "당선인의 이행 의지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결국 재원을 어디에서 마련하는가이다. 취임 즉시 병사 월급을 3배 가까이 인상하기 위해선 당장 5조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올해 국방예산 54조6,112억 원의 9.3%에 이르는 작지 않은 액수다. 선거 과정에선 올해 예산 지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추가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예산 마련 방안을 인수위가 기획재정부와 함께 따져 봐야 한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즉시 지급까지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급여 인상분은 나중에 소급해줄 수도 있는 만큼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면 된다"고 했다. 즉각적인 월급 인상 외에 전역 시 목돈 지급 방식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200만 원'이라는 액수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병사 급여 인상은 부사관·장교 급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선거 기간 해당 공약에 대해 "지금 부사관 월급이 200만 원이 되지 않는데, 부사관 또는 장교 월급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말해줘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올해 하사 1호봉은 월 170만 원, 소위 1호봉은 월 175만 원 수준이다. 더욱이 9급 공무원 1호봉(월 168만 원)보다 병사 급여가 높아져 공무원 사회 전반으로 형평성 시비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약 설계 당시에는 비슷한 직역과 형평성보다는 병사 처우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봤다"며 "지급 시기와 액수는 인수위에서 면밀히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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