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지휘권·민정수석실 폐지...
대통령의 검찰 직접 통제 노린 것"
"MB사면, 새 정부가 해도 될 문제"
김오수 검찰총장(앞줄 오른쪽)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중대재해 자문위원 위촉식 및 위원회 1차 회의에 권창영 위원장 등과 참석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연합뉴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김오수 검찰총장 거취 언급에 대해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검찰총장 임기는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는 비판이다.
박 의원은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가 사실은 대통령의 직접적 검찰통제 및 관할을 노린 것 아니냐"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과 검찰총장 사이에 있는 단계를 다 해체해 버리면 거르는 과정 없이 대통령이 직접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생각이다. '검찰의 독립성 보장'은 포장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김 총장은 불편"한 인물이기 때문에 언급이 나온 것이라고 풀이했다.
권 의원은 전날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윤 당선인은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대장동 수사 등을 언급하며 "공명정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그럴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김오수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장' 가능성 있으나 그래서야 되겠나"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 의원은 윤 당선인이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힐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이 윤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특별관계인(한 검사장)이 본인의 사건을 수사하게 된다면 수사의 정당성이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윤 당선인이 계속 부르짖어 왔던 검찰의 중립·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치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이유로 박 의원은 윤 당선인의 검찰개혁안이 국회 심사대에 오르면 반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제식구 봐주기를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모두 검찰총장이 손을 뗀 이후 관련자가 구속됐다는 사례를 들었다.
"박근혜 사면 때 MB는 불발... 판단 뒤집으면 안 돼"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8년 9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박 의원은 이날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불발된 일을 언급하며 "당시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취임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MB 사면이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에 맞다면 취임해서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이 부적절하듯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 역시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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