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강경 대북정책' 예고... MB 인사들 전면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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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수위, '강경 대북정책' 예고... MB 인사들 전면 배치

입력
2022.03.15 20:30
수정
2022.03.1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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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분과에 김성한·김태효·이종섭

15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으로 임명된 김성한(왼쪽부터) 전 외교부 차관, 김태효 전 대통령전략기획관,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연합뉴스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에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현 외교부) 2차관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임명됐다. 세 명 모두 이명박(MB) 정부에서 외교와 남북관계, 한미동맹 등의 업무에 몸담았던 인사들이다. 윤 당선인의 공언대로 대북 강경기조로 대표되는 ‘문재인 뒤집기’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간사는 김성한 전 차관이 맡는다.

'MB 소년 책사' 김태효, 10년 만의 귀환

이번 인선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김태효 전 기획관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그를 발탁한 이유로 “상호주의와 실사구시 원칙에 입각한, 흔들림 없는 남북문제 해결”을 제시했다. 국제정치학 전문가(성균관대 교수)인 김 전 기획관은 MB 정부의 안보정책을 사실상 쥐락펴락했다는 평을 받는다. 2008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으로 낙점됐고, 2012년엔 수석급인 기획관으로 승진했다. 같은 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밀실 처리’ 논란으로 4년여 만에 물러날 때까지 ‘북한이 먼저 핵을 폐기하면 경제 지원을 한다’는, 이른바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겼다. ‘10년 만의 귀환’인 셈이다.

상관인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김병국ㆍ김성환ㆍ천영우 수석으로 바뀌는 동안에도 자리를 지켜 ‘MB의 소년 책사(策士)’로 불렸을 정도다. 막강한 실권만큼이나 구설에도 자주 올랐다. 2011년 폭로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문서를 보면, 김 전 기획관은 미국 측에 “북한에 사용할 ‘광범위한 채찍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줄곧 대북 강경 대응만 요구해 MB 정부 내내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2018년엔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되기도 했다.

'중용 1순위' 김성한, 한미동맹 정통한 이종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이날 윤 당선인은 외교안보 분야 핵심 참모인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의 휴대폰을 사용했다. 국민의힘 제공

윤 당선인과 서울 대광초 동창인 김 전 차관은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정치 입문과 동시에 외교분야 자문을 할 만큼 확실한 ‘이너 서클(핵심층)’로 분류돼, 벌써부터 윤석열 내각의 초대 외교부 장관이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외교부 2차관(2012년) 당시 다자외교를 총괄한 경험을 살려 인수위에서도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협의체 참여를 검토하는 등 윤 당선인이 약속한 한미관계를 외교정책의 중심에 놓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대변인도 “(김 전 차관이) 포괄적 전략동맹을 조속히 강화하는 일에 역량을 다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일각에선 김 전 차관이 외교안보연구원(현 국립외교원)과 MB 캠프 등에서 같이 근무한 김 전 기획관을 추천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종섭 예비역 육군 중장(육사 40기)은 군내 대표적 ‘정책ㆍ기획통’으로 인정받고 있다. 영관급 장교 시절 위탁교육(군인 연수)으로 미 테네시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한미동맹과 대미관계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MB 정부 때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으로 일하며 한미안보협의회(SCM) 실무에 관여했고, 마지막 보직(2017년)도 합참 차장이었다. 한미동맹 강화를 내건 윤 당선인의 색채에 딱 들어맞는 셈이다.

3인의 면면을 보면 윤 당선인의 ‘힘에 의한 평화’ 기조 방향성은 뚜렷이 세우겠지만, 상대적으로 유연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7개 분과 조직도


정준기 기자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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