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 집중관리군 '50대' 제외한 데 이어
일반병상서 경증 확진자 진료까지 허용
사실상 거리두기 해제 수준이란 평가
"위급 확진자 병상 배정, 병원에 맡겨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고 양성일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되는 둘째날인 15일 광주 북구 오치동에 위치한 한 지정 의료기관에 검사 대기자와 일반 환자들이 뒤섞여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광주=뉴스1
오미크론 확진자가 하루 50만명에 육박하는 등 정점을 향해 가면서 21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사실상 해제에 준한 수준으로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에도 불구하고 치명률은 오히려 떨어지면서 백신 접종자의 경우 사실상 계절독감 수준으로 떨어졌고, 자영업자들의 호소 등을 감안할 때 '6인·11시'로 더 이상 묶어두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효과가 떨어진다 해도, 위급한 중환자에 대한 대비책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신속항원 효과로 '확진자 40만 명' 선 진입...50만명 안팎 전망도
15일 오후 9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4만 1,423명으로 하루 확진자 역대 최다 기록(38만 3,659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16일 0시 기준 확진자는 50만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확진자 폭증은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PCR검사에 비해 하루 빨리 확진자 숫자가 반영된 것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통령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장은 이날 오전 신속항원검사 양성의 효과에 대해 "5% 내외의 확진자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의 오미크론 정점 예상은 '37만 명'이었으니 5% 증가치를 감안하면 39만 명, 사실상 '하루 확진자 40만 명' 선에 도달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날 오후9시에 이미 40만명을 돌파하면서 불과 반나절만에 예측을 무력화시켰다.
정부 "확진자 폭증에도 치명률은 떨어졌다"
방역당국은 그럼에도 확진자 규모 통제보다 위급한 환자 중심으로 대응의 축을 옮기고 있다. 당장 16일부터 기존 입원환자의 경우 무증상이나 경증일 경우엔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해도 기존 일반 병상에서 계속 치료를 받도록 했다. 격리 병상 입원환자 가운데 74.8%가 다른 질환으로 입원했다가 코로나19에 걸린 경우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여기에다 16일부터는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에서 50대 기저질환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치명률이 되레 낮아지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지난 한 달간 오미크론 치명률이 0.1% 이하로, 계절독감 치명률(0.05∼0.1%)과 비슷한 수준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간 확진자 수가 20만, 30만 명 선으로 폭증해왔는데도 치명률이 되레 떨어졌다는 것은 일상회복을 시도해보는 작업이 가능하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
거리두기 아예 해제할까 ... 방역전문가는 여전히 갸우뚱
이 때문에 21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폭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방역당국은 16일 서면으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방역·의료 전문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등 의견을, 이후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앞서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대대적 완화'를 반복적으로 언급해왔고, 이런 기조로 볼 때 '거리두기 완전 해제' 이외엔 완화 방안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역 관점에서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조치들을 보면 마치 오미크론 유행 속에서 확진자를 늘려 자연 면역을 획득함으로써 정점 기간이라도 짧게 하자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단기간의 폭증으로 인한 의료비용, 보상비용, 국민들의 건강 피해 등은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접근이 정당화될수는 없다"고 말했다.
"위급 환자 병상 배정 문제라도 해결하자"
이런 우려는 비율은 떨어졌다 해도 확진자 수 폭증으로 위중증자·사망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만 해도 사망자는 293명으로 하루 새 93명이 급증했고, 위중증자는 1,196명으로 8일 연속 네 자릿수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넘었다. 이에 따라 의료 자원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2.4%까지 올라왔고, 전국 준중환자 병상도 70%가 차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위급 환자 대응이라도 병원 자율에 맡기자는 제안이 나왔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입원 중 확진자가 위급해질 경우에도 방역당국의 허락을 받아야 옮길 수 있는데, 이 경우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환자실 여력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영업제한 시간을 11시까지로 연장한 뒤 맞은 첫 금요일인 11일 경찰이 압구정동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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