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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유가족 "공군 법무실장, 가해자 구속 방해 정황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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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 유가족 "공군 법무실장, 가해자 구속 방해 정황 또 나왔다"

입력
2022.03.1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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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실장, 비행단 수사검사 압박 정황"
유족, 전 실장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
전 실장 "사실무근… 법적 조치할 것" 반발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7월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예람 중사 분향소의 모습. 뉴스1

국방부 검찰단 등 합동수사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7월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예람 중사 분향소의 모습. 뉴스1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이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의 구속을 방해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족은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중사의 부친과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중사 사건을 맡은 20전투비행단 군 검사가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구속 수사하려고 했으나 공군본부 법무실 등 상부의 지시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전 실장이 직권을 남용해 구속 수사를 막은 정황을 파악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장 중사의 성추행과 다른 상사들까지 합세한 2차 가해를 견디다 못해 그해 5월 22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범행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 강제추행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된 장 중사는 여론의 원성 속에 그해 6월 초 구속될 때까지 두 달가량 불구속 수사를 받아 축소 수사 의혹을 샀다. 이와 관련해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전 실장이 가해자 측 로펌에 있는 해군 간부 출신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 차원에서 수사 초기부터 불구속 지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전익수 실장, 가해자 구속 수사 막았고 군 검사까지 협박"

고(故) 이예람 중사 부친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교육장에서 열린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 고발( 직권남용 혐의) 기자회견에서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부친이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교육장에서 열린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공수처 고발( 직권남용 혐의) 기자회견에서 발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본부 법무실이 20비행단 군 검사에게 불구속 수사의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공군본부 법무실 수뇌부는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개시했을 때 20비행단 군 검사에게 '모든 것을 네가 안고 가라'며 회유하고 협박했다"며 "하지만 군 검사가 국방부 검찰단에 구속 수사 무마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진술하자 보복성 징계를 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수사 검사와 피해자(이 중사) 국선변호인이었던 군법무관이 유가족과의 전화 통화에서 '가해자를 구속하려 했으나 불구속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제보를 부인하지 않고 유가족에게 사과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유족은 이날 오후 공수처를 찾아 전 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군 검찰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진실을 밝혀달라는 요구다. 이 중사 부친은 "공수처가 한 치의 성역도 두지 않고 전 실장 등 공군법무 법무실이 저지른 악행을 수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 설립 이후 현역 장성에 대한 고발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익수 "기자회견 100% 허위" 전면 반박

전익수 국방부 특별수사단장이 2018년 7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익수 국방부 특별수사단장이 2018년 7월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별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 실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군본부 법무실은 이 중사 사건과 관련해 군 검사에게 불구속 수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군인권센터의 허위 폭로성 기자회견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검사 회유 및 협박 의혹에 대해서도 "군 검사도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받을 때 '공군본부 법무실이 구속수사를 막았다'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공군본부 법무실 인원 중 어느 누구도 군 검사에게 '모든 것을 네가 안고 가라'며 회유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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