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 지방공무원 파견받아 지역현안 '상향식'으로 챙긴다

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특위
지자체장 출신 인사 등 합류 검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당선 후 첫 외부 공식일정으로 서울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회와 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직 공무원을 파견받고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자체장 출신 인사들을 대거 참여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역대 정부에선 거의 없었던 시도다.

중앙부처 공무원과 정당·국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인수위를 꾸렸던 관행을 깨는 조치로, 지역별 현안을 세세히 살피겠다는 취지다. 지역 핵심 이슈를 중앙정부가 정해서 내려보내는 하방식 관행을 벗어나 지역의 목소리를 정책 설정에 상향식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호남 현안을 잘 아는 인사들을 특위에 전진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선거 때는 무수한 약속을 쏟아냈다가 선거가 끝나면 각 지역과 소통 창구조차 두지 않은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이번엔 다르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과거 인수위에서 선례가 없었을 뿐 지방직 공무원도 법적으로 인수위 파견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지자체에도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역 발전이라는 대의 앞에서 파견을 거부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에 별다른 연고가 없는 보수 정당 대선후보'였던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지역 균형 발전을 적극적으로 챙겼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살든 모두 하나다. 모두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똑같이 있다"고 하는가 하면, "호남 홀대론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두고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에게 특위 위원장을 맡긴 것도 윤 당선인이 '지역 발전'을 우선순위의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대선 직후 지자체장들이 특위 설치를 요구했고, 윤 당선인이 이를 수용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담당하는 별도의 분과가 없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로부터 전폭적인 인수위 참여를 이미 약속받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광주와 전남, 전북의 인수위 동참을 유도하는 데 공을 들일 예정이다. 윤 당선인의 대선 호남 득표율(12.86%)은 역대 보수 정당 대선후보 가운데 최고치였다.

지역균형발전특위 강화는 올해 6월 1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당직자는 "인수위 차원에서도 지방선거에 대비한 조직을 만든 셈"이라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