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코드 맞추는 윤석열·오세훈... "文 정책 반대 인사 인수위 파견"

윤 당선인, 오세훈 시장에 공무원 파견 요청
보유세 완화ㆍ주택공급 강화 등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지난해 6월 9일 오후 열린 서울 남산예장공원 개장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사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이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가지는 위상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파견 인사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에게 반기를 들었던 인사라 더 주목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부동산 정책 관련 시 공무원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 시장과 인수위 측은 파견 인사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파견자로는 서울시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김 실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서울시장이 공석이던 2020년 8월 4일 정부가 발표한 '8·4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정세균 당시 국무총리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윤 당선인이 오 시장에게 손을 내민 것은 전국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역시 서울 부동산을 안정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실제 윤 당선인 대선 공약 중 △수도권 130만 호 공급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저층 단독ㆍ다가구 주택 정비 활성화 등 대부분이 서울시 협조가 필요하거나, 오 시장 정책과 비슷한 정책이다.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보유세 경감, 분양가상한제 기준 완화 등은 중앙정부 결정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왼쪽)이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특히 서울시의 정책 조언은 주택보유세 관련 정책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출범한 시의 세제개편자문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안을 인수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자문단은 재산세 체계를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보호를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도 논의 중이다. 종부세의 경우 단기적으로 1주택자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가 주택 정책에서 현장 경험이 많고, 집값이나 부동산 정책에서 전국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새 정부에서 논의를 요청한 것”이라며 “아직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직급이나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