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외교센터 자문위원 위촉… 출범 눈앞
尹도 '쿼드 참여' 등 공약... 역할 더욱 커질 듯
ESC, 지휘 역할 전망… 통상 기능 재편도 관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티타임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정부가 ‘경제안보’ 역량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안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뒤집기’를 공언한 외교안보 정책 중 그나마 계승 의지를 밝힌 분야.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각종 경제안보 협의체 참여 구상을 내비쳤다. 새 정부에서 비중이 더 커질 게 확실한 만큼 경제안보 임무를 둘러싼 부처 간 주도권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14일 경제안보외교센터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외교, 안보, 공급망, 디지털ㆍ신흥기술, 법률 분야의 민간 전문가 16명을 임명했다. 이들은 조만간 출범할 경제안보외교센터를 어떻게 운영할지,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 외교부는 이미 센터에서 활동할 팀장급 1명과 연구위원 4명도 뽑아 이달 중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첨단기술과 공급망 등 주요국 경제안보 정책을 조기에 포착하고 분석하는 것이 센터의 주 업무다.
센터는 문재인 정부가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를 겪으며 경제안보 전담기구의 필요성을 느껴 만들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도 핵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도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현안이 돼 버린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한국의 핵심 제조기술을 경제안보 외교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생각을 밝혔고, 미국과 경제ㆍ안보 2+2 회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특히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협의체 '쿼드(Quad)' 워킹그룹 및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ㆍ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도 저울질하고 있는데, 이 경우 경제안보의 몸값은 더욱 올라간다. 두 사안 모두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해 신중한 국익 계산 없이 덥석 가입했다가, ‘전략적 동반자’로 맺어진 한중관계가 크게 악화할 수 있는 탓이다.
차기 정부에서 경제안보 대응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할 게 확실한 만큼, 벌써부터 조직 개편에도 관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컨트롤타워 역할은 윤 당선인이 공약한 총리실 직속 신흥안보위원회(ESC)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핵 등 전통 안보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기후변화와 기술 등 신흥 안보는 ESC가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다.
관전 포인트는 정권 교체기마다 ‘통상 기능’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온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쟁이다. 아직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안보 변수’가 추가된 교역 환경을 고려해 현재 산업부가 쥐고 있는 통상 기능을 외교부나 제3의 조직으로 이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외교교섭 능력은 한층 중요해졌다”며 “총리실 산하에 지휘부를 둘 경우 청와대가 직접 담당하는 것보다 힘이 떨어질 수 있는 등 다양한 측면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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