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당선인, 국힘 소속 지자체장과 통화
취임 3주 후 실시되는 지선 의식한 듯
지역선 "균형발전 최우선 의제로" 환영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향후 5년의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 △지방정부 권한 강화 △지방별 숙원 사업 추진 등 '지역 어젠다'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고, 새 대통령 취임 3주 후 지방선거가 설치되는 정치 일정상 인수위가 지역 이슈 개발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3일 윤 당선인은 안철수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주요 인선을 발표하면서, 인수위 산하에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인수위에서 균형발전 관련 분과가 설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수위에 사상 최초 균형발전특위 설치
인수위에 지역균형발전TF가 설치되는 것은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12일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과의 통화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진지한 접근과 해법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결단했다”며 설치 경위를 밝혔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지사는 13일 “인수위 조직에 균형발전TF가 추가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방정부의 국정 참여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도 “공식 요청을 받으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당선인이 중요시하는 공정의 관점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밝혀, 인수위에 균형발전 전략을 강하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전국 17개 시·도의 협조가 마무리되는 대로 각 지역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균형발전 의견을 수렴한 뒤, 새 정부 청사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지역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당시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직 발전 여력이 남아 있는 지방의 발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권역별 자생력 강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의 구상은 서울을 중심으로 거대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년 전 내놓은 동남권(부울경) 메가시티 개념, 지난해 10월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전략으로 발표한 ‘초광역협력’ 정책을 사실상 이어받은 것이다.
중앙→지방정부 권한 이양도 이뤄질까
윤 당선인이 지금까지 지역 어젠다를 여러 차례 강조한 점으로 미뤄, 올해 1월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정부협력회의도 ‘제2국무회의’로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정부를 국정 운영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격상시킨 법정 기구로, 분기별로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금 분위기로 보면 취임식 직후 임기 종료가 임박한 민선 7기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회의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자치분권 강화에도 상당한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밝힌 권역별 자생력 강화를 위해선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이 필수적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균형발전TF 설치가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윤 당선인의 공약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도 “선진국 대열에 오른 한국의 균형발전 문제는 정부의 색깔과 무관한 최우선 어젠다"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로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능에 더해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총괄기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온다. 김수연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각 부처가 공모사업 형태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이것이 나눠먹기식이 되면서 효과가 떨어졌다”며 “중앙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되, 지방정부 의견을 수렴, 총괄 수행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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