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대비 허위사실 유포 5배 늘어
지난 1월 1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현판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간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연합뉴스
경찰이 20대 대선 관련 선거사범 1,383명(1,170건)을 입건해 이 가운데 75명을 검찰에 넘기고 7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1월 8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불법 행위를 단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유형별 선거사범 인원은 △현수막·벽보 훼손 625명(45.1%) △허위사실 유포 496명(35.8%) △선거폭력 66명(4.7%) △사전선거운동 28명(2%) 순이었다. 19대 대선에 비해 전체 입건자 수가 427명(44%) 늘었고, 특히 허위사실 유포 사건은 5배가량 폭증했다. 수사 단서별로는 △신고 534명 △고발 518명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또는 수사의뢰 138명 등이다.
구속된 7명은 △폭력 행사로 선거운동 방해 3명 △투표소에서 소란 행위 2명 △공보물 절취 1명 △특정 후보 비방 인쇄물 배부 1명이다. 이 중엔 선거 유세 중이던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망치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유튜버 표모(70)씨도 포함됐다.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점을 고려, 수사 중인 사건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6월 1일엔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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