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니 전 미국 하원의원 '더힐' 기고문
"美, 힘과 기술로 러시아 좌절시키는 모습 보여야...
강한 러시아 경제 제재, 지도부 변화 이끌 수 있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광기에 대한 대가는 러시아 국민들과 러시아 경제가 치를 것이다. 불행하게도.”
교황청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한 프랜시스 루니 전 미국 하원의원(공화당)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기 위해 ‘냉전’ 개념을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대전 종전 이후 미국이 주도한 대(對)소련 봉쇄 정책을 다시 꺼내 들어 러시아를 고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러시아 민중의 손으로 푸틴 대통령을 축출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렸다.
루니 전 의원은 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힐 기고문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정당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한 전쟁이 일어났다”며 “전적으로 푸틴의 책임”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푸틴은 (자신만의) ‘정의’라는 망상을 통해 구소련을 재구성하려 한다”며 “그가 냉전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련이 존재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면 ‘트루먼 독트린’을 부활시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 초기인 1947년 당시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주창한 대소련 봉쇄책으로, 군비 경쟁 및 경제 고립으로 소련의 고사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이 러시아에 강경 대응을 하는 것이 사사건건 미국과 맞서는 중국에 대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도 그는 주장했다. 루니 전 의원은 “미국이 힘과 기술로 러시아를 좌절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을 정조준했다. 그는 “대만을 노리고 있는 중국과 ‘불량 국가’ 이란 등이 미국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언제나 그랬듯 미국은 자유와 인권을 반대하는 권위주의에 맞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세계 경찰론’ 또는 ‘미국 책임론’을 다시 꺼내 든 셈이다.
다만 루니 전 의원은 직접적 군사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현대적 봉쇄는 군사보다는 경제적이어야 한다”면서 “부당한 축적으로 재산을 이룬 올리가르히(러시아 신흥 재벌)는 부의 상실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며 "(올리가르히의 이탈은) 푸틴의 지지율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러 경제 봉쇄를 더욱 강화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지금까지 내놓은 경제 제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러시아 경제 붕괴가 러시아 지도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좀 더 의미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러시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빨리 붕괴될수록 러시아 정권교체의 시기도 빨라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 과정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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