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7일 뒷북 대책
코로나19 확진자도 일반투표소 이용
비확진자와 동선 분리가 관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한 긴급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오는 9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도 임시기표소가 아닌 일반기표소에서 투표한다. 5일 사전투표에서 빚어진 '바구니 투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뒷북 대책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5일엔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 확진·격리자의 투표용지를 선거사무원이 전달받아 일반기표소 투표함에 대신 넣었다. 투표함을 선거구당 1개만 둘 수 있게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시기표소엔 투표함을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투표용지를 운반하는 임시보관함의 규격을 중앙선관위가 정하지 않은 탓에 플라스틱 바구니, 종이 쇼핑백, 비닐 봉지, 택배 상자 등이 투표소마다 임의로 사용됐다.
중앙선관위는 임시기표소 투표 관리 매뉴얼도 제대로 만들지 않았다. 이 때문에 새 투표용지와 기표한 용지가 뒤섞이거나, 참관인이 없는 채로 투표가 진행되기도 했다. '공정 선거'의 보루인 중앙선관위가 스스로 부정 선거 의혹을 키운 것이다. 투표용지를 제3자가 투표함에 넣는 것은 '직접 투표'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도 문제였다.
중앙선관위는 7일 긴급 선관위원회의를 열고 ‘확진·격리자 선거권 보장을 위한 투표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논란이 된 임시기표소를 아예 설치하지 않는 것이다. 확진·격리자는 오후 6시 일반 선거인들이 투표를 마치고 퇴장하기를 기다렸다가 일반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사전투표소에 마련된 확진·격리자용 투표용지 종이박스.
오후 6시 무렵 확진자와 일반인 동선 분리가 관건
문제는 방역이다. 일반투표소와 임시기표소를 분리한 건 확진·격리자 그룹과 일반 선거인 그룹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지만, 9일엔 두 그룹의 동선이 겹치는 게 불가피해졌다.
일반 선거인은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대기표를 받아 6시 이후에도 투표를 할 수 있다. 오후 6시 전후로 투표소 안팎에서 확진·격리자와 일반 선거인이 뒤섞일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확진·격리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도 문제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기표소 숫자를 늘려 일반 선거인의 투표 종료 시간을 앞당기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확진·격리자가 너무 일찍 투표소에 도착하지 않도록, 외출 권고 시간을 사전투표 때의 오후 5시에서 5시 50분으로 늦췄다. 다만 어디까지나 권고 사항이다. 질병청은 "투표소에서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해 달라"고 했으나, 투표소가 실내여서 한계가 있다.
김재원 중앙선관위 선거국장은 "확진·격리자의 대기 공간을 일반 선거인 동선과 최대한 분리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5일 확진·격리자 투표율을 따로 집계하지 않아 9일 예상 투표율을 추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투표소가 전국 1만4,464곳으로 사전투표소(3,552곳)보다 네 배 이상 많기 때문에 사전투표 때보다는 덜 붐빌 것으로 내다봤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오후 6시 40분쯤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제3투표소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에서 일부 유권자가 새 투표용지가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등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받았다. 사진은 당시 유권자가 현장에서 찍은 투표지. 연합뉴스
기표된 투표용지 배부...중앙선관위 "단순 사고"
한편, 서울 은평구 신사1동과 부산 연제구 연산4동 등의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봉투에 담겨 선거인에게 배부된 사고와 관련해 중앙선관위는 7일 선거사무원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김재원 국장은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줄 모르고 확진·격리자용 새 투표용지 봉투를 재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해당 기표 용지를 유효표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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