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서 대선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공동취재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문제에 대해서도 대선후보들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초청 3차 TV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과거에는 나보다 아들, 딸들은 더 잘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았다"며 "저출산 문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 성장을 통해 기회를 늘리는 것, 미래가 있게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300만 개를 만들고, △청년 고용률을 5% 이상 늘리며 △청년 역량 향상을 위한 내일 배움 카드를 2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주거문제 개선을 위해 △신규 공급 공공 아파트의 30%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청년들의 첫 주택 구매 시 담보대출 비율 90% 인정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저출산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안정이 필수"라며 "청년들에 대한 직업훈련 투자를 확대하고, 지방 청년들을 위해 지방 대학과 기업의 연계 프로그램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보육의 국가 책임제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0.81에 불과한데, 3.1명을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보육시설을 확장해 1년에 100만 원 정도만 내면 아침 8시 반부터 저녁 6시까지 탁아·육아를 전부 국가가 책임지자"고 제안했다. 재원은 지방 교육 교부금 등 10조~15조 원을 전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윤 후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신·출산 지원, 일자리 확대, 주거 안정 등이 모두 필요하지만, 지나친 경쟁 사회 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안 후보는 "2048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사회가 된다. 이걸 해결하려고 3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며 "원인은 젊은이들이 제대로 일할 만한 좋은 직장이 없고, 제대로 살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청년이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으로 몰리며 지방균형발전이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미국의 아마존이 제2본사를 버지니아주에 짓기로 한 뒤 완공도 되지 않았지만 지역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한국도 지자체들이 민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적·재정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저출생의 원인은 여성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이라며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주거, 고용, 육아 불평등 해결, 제2의 토지개혁으로 자산격차를 줄이고, 신노동법으로 소득격차를 줄이고, 슈퍼우먼 방지법으로 육아의 사회책임을 강화하겠다"며 "고령화가 아니라 장수시대인 만큼 시니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노령 빈곤과 고립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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