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대러 제재 '실기' 논란에 "언론과 기업들 오해"
"FDPR 면제받아도, 모든 수출 허용되지 않아"
文 탈원전 말 바꾸기? "기저 전원 강조" 반박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에 국제사회 수출통제 및 제재 대상 주요 국가가 표시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28일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나선 러시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발표했지만, '실기(失期)' 논란이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 주도로 이뤄진 국제사회의 대(對) 러시아 압박보다 한발짝 늦게 동참한 탓에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지적이 무성하다.
당장 한국은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제 3국에서 생산된 제품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 국가에서 제외돼 이 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미국의 주요 우방국으로 꼽히는 나라들은 대부분 FDPR 면제 국가 명단에 포함됐다.
그러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내놓은 설명은 다르다. 박 수석은 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마치 FDPR 면제 국가에 들어가면 우리 기업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수출해도 된다. 우리 정부가 머뭇거리다가 면제 국가에 포함되지 못해 우리 기업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왔다'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오해"라고 주장했다.
"FDPR 면제 국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물자를 수출할 수 있다, 수출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는 설명이다.
박 수석 말대로, FDPR 면제 국가에 포함됐다고 해서 러시아에 모든 수출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FDPR 면제국들은 '미국의 조치와 유사한 독자 제재를 시행했거나 시행할 국가'들로, 미국과 같은 수준의 수출통제를 받기 때문에 러시아에 수출할 수 없는 기술 및 물자가 포함돼 있다면, 당연히 수출길은 막힌다.
"FDPR 면제 국가 포함돼도 모든 물자 수출 가능한 것 아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를 강화하는 등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다. 비트코인 가격이 4,600만 원 선에 거래 중인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모니터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그럼에도 우리 기업들이 FDPR 면제를 요청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심사를 진행하는 게 기업 입장에선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보내 미국 측과 관련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러시아 제재와 관련한 늑장 대응 지적에 대해서도 박 수석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의사를 즉각 밝혔었다"고 강조했다.
이후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 중지 ▲러시아 국고채 투자 중단 강력 권고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배제 조치 지지 및 즉시 이행 의사 등을 발표했고, 아울러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대통령 탈원전에서 원전 주력? 말바꾸기 비판에 "기저전원 말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에너지 공급망 관련 현안보고 회의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이 주력"이란 발언이 논란을 낳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박 수석은 적극 해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 회의'에서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부 내내 이어온 탈(脫)원전 선언과는 강조점이 다르다며 "이제 와서 말 바꾸기"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주력 기저전원으로 60년 동안 우리 원전이 잘 관리돼야 된다는 말씀이셨다"며 "주력 기저전원이라는 말 중에 언론은 기저전원은 빼고 주력이라는 말에만 주목을 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문 대통령 발언의 방점은 주력이 아닌 기저전원에 있다는 것이다. '기저(基底) 전원'은 생산 단가가 저렴해 예방 정비 등의 특정 시기를 제외하곤 전력 수요가 낮은 시간대에도 항상 가동하는 발전소를 의미한다.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얘기했을 때도, 60년 동안 2084년까지 원전 비율을 천천히 줄여 가겠다는 의미였는데 마치 어느날 갑자기 모든 원전을 다 없애는 것으로 (언론이) 이해를 하고 보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갑자기 주력이라고 하니까 말 바꾸기라고 하는 것 같다"고 답답해 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의 본질은 보지 않고 정치화, 이념화를 해서 자꾸 전달하고, 이해하려는 프레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며 "청와대는 임기 말까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관해) 국민께 정확하게 설명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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