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 미묘하게 다른 이해관계]
우크라 대통령 연설에 유럽의회 기립박수
서유럽, 동유럽과 달리 "기존 후보국도 있는데"
알바니아 등 서발칸 국가, 가입협상 진행 중
유럽연합(EU)의 입법부 역할을 하는 유럽의회 의원들이 1일 벨기에 브뤼셀 의회 건물에서 진행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EU 가입을 요청하는 연설 도중 일어서 박수를 치고 있다. 브뤼셀=AP 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유럽연합(EU) 27개국의 응집도가 크게 강화됐다는 평가가 이어지지만, 우크라이나를 EU에 즉시 회원국으로 편입시킨다는 의미는 아니다. 회원국이 되는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공동 의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럽 내 서부와 동부, 주요국과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드러나는 대목이 결정적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영상 연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증명했고, 최소한 EU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제 EU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걸 증명해달라"는 호소에 참석자들이 기립박수로 화답했다.
EU의 집행부 수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앞서 27일 유로뉴스와 인터뷰에서 "그들은 우리의 일부이고 함께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입법부 격인 유럽의회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 이후 우크라이나에게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자는 상징적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각 회원국 정상으로 구성된 EU이사회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은 "다른 의견과 예민한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결국 EU 가입 논의에 가장 중요한 것은 회원국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합류에 적극적인 쪽은 동유럽이다. 폴란드 주도 하에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과 체코·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불가리아가 우크라이나의 가입 절차 개시를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서유럽의 전통적인 EU 회원국들은 분위기가 다르다.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는 "이 시점에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고, 아날레나 배어복 독일 외교장관은 "이미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는 장기적인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 국가 정상들의 모임인 EU 이사회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이 1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것을 역설하면서도 EU 신규 가입 논의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뤼셀=EPA 연합뉴스
이전부터 EU에 잠재적 가입국으로 분류돼 왔지만 당장 가입은 간단하지 않다. 단일시장과 공동 규제 준수 등이 이뤄져야 한다. 후보국들은 정치나 사법 제도면에서 EU 회원국에 걸맞은 수준으로 만족시켜야 하고, 기존 회원국과의 분쟁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2013년 EU 회원국이 된 크로아티아는 공식 가입신청부터 실제 회원국이 되기까지 대략 10년이 걸렸다.
우크라이나에 앞서 알바니아와 세르비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 등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독립한 서발칸 국가들이 이미 가입 협상 절차를 거치는 중이다. 우크라이나의 가입 요청 소식에, 일찍이 1987년부터 가입을 원했지만 현재는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터키 역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우리도 빨리 가입시켜 달라"고 한마디를 얹었다.
코로나19 확산에 이어 우크라이나 위기 대응이라는 전례 없는 난제 해소를 위해 '유럽 통합재정' 논의도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이다. 당장 눈 앞에서 난민이 밀어닥치는 폴란드와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등 동부 국가들이 EU 차원의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회원국인 몰도바 역시 EU 공동 전력망 연결 지원을 받게 됐으며 유럽의회에서는 1억5,000만 유로 규모의 재정지원을 검토 중이다.
물론 아직 아이디어 단계다. 미국의 싱크탱크 유라시아그룹의 무이타바 라흐만은 "독일 관료들이 아직까지는 경제적 영향을 받는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안을 선호하고 있다"면서도 "통합 재정에 미온적이던 중·동부 유럽 정부들이 유럽 차원의 재정 마련을 요청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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