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스위프트 배제, 수출 통제 발표 환영"
'美 수출 통제 적용 면제' 영향 여부 주목
이억원(왼쪽)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달 28일 미국 재무부에서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과 면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 제재 책임자인 월리 아데예모 부장관이 1일(현지시간) 한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국이 미 상무부의 대(對) 러시아 수출 통제 조치 허가 예외 적용을 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미 재무부는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과 아데예모 부장관의 지난달 28일 면담 결과 보도자료를 이날 내면서 “양측은 국제법과 안보 유지를 위한 한미 파트너십의 중요한 역할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아데예모 부장관은 러시아 주요 은행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ㆍ스위프트) 배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협력과 러시아 상대 수출 통제 발표에 환영을 표시했다”라고 전했다. 또 “미국과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라고 덧붙였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미국 정부 대외 경제제재 정책 조율 과정에서 총괄 역할을 맡고 있다. 미 재무부가 한미 차관 면담 결과 보도자료까지 낸 것은 한국의 러시아 제재 동참을 환영한다는 공식 반응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스위프트 배제를 비롯한 러시아 금융제재 동참을 공식 표명했고, 1일 러시아 7개 은행과의 금융 거래 중단 등의 제재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미 상무부의 수출 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 면제를 받는 32개국 명단에선 일단 빠져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는 유럽연합(EU) 27개국과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들어갔다. 한국은 예외 적용을 얻어내기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차관은 면담에서 “한국 정부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한 주요국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며 “대러 제재와 관련, 국제사회와 적극 공조하겠다는 강한 동참 의지를 표명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또 수출 통제와 관련해서는 대러 전략물자 수출 금지를 시작으로 추가 제재 방안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데예모 부장관이 한국 정부의 적극적 조치와 공동대응 의지 표명에 사의를 표했다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 차관은 한미 경제정책 공조, 이란 핵협상 관련 원화 동결 자금 해제 문제, 우크라이나 사태 제재 공조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또 국제통화기금(IMF),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주개발은행(IDB) 고위 인사도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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