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민주당 의원 "하수구 문건 이어 또 억지"
윤석열, 1월 10일 "방역 패스 철회" 밝혀
정부, 2월 18일 법원 결정으로 일부 완화
"오미크론 정점 지나면 완화" 방침도 밝혀
신현영 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를 중단하겠다는 정부 발표(2월 28일)를 두고 "윤석열 대선후보가 백신패스를 없애겠다고 공약하자마자 정부의 입장이 돌변했다"고 주장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민주당이 '어그로'(억지)라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정부의 방역패스 일시 중단에 이준석 대표가 본인 특유의 방식으로 '어그로'를 끌고 있다"며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은 익히 알지만, 국민들 일상회복과 코로나 방역의 중요한 정책에 이렇게 할 일인지 여러모로 참 안타깝다"고 글을 썼다.
그는 "그 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의 '하수구 문건'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야당 후보가 한마디 해서 정부가 주요 방역지침을 바꿨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자니, 이 부끄러움은 누구의 몫일까요"라며 "이준석 대표는 국힘 후보를 돕고 있는 게 맞을까요?"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또 "2003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대정부질문 현장에 나와 '○○○씨 간첩이란 증거로 디스켓 복사본'을 들고 나와 모두가 어안이 벙벙했던 적이 있다"며 "국민의힘 '어그로' 흑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가 방역패스 중지 방침을 밝힌 지난달 28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정부가) 지금까지 방역을 과학적으로 판단해서 해왔던 건지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윤 후보의 방역패스 폐기 공약 직후 입장변화가 있던 것이 '오비이락'이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방역패스 유지 방침을 고수해오던 정부가 갑작스럽게 폐지 방침을 밝혀 이 대표 말대로 의심해볼 여지가 없지 않지만, 그동안의 정황을 따져보면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우선 윤 후보는 지난달 11일 페이스북에 "비과학적 방역 패스 철회, 9시 영업 제한 철회, 아동청소년 강제적 백신접종 반대"라고 일찌감치 올렸다. "윤 후보가 백신 패스 없애겠다고 공약하자마자 정부가 입장이 돌변했다"는 이 대표 말과 달리 50일가량 시차가 있다.
그동안 정부의 고민도 깊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체계를 처음 개편한 지난해 11월 위험시설부터 시행된 방역패스는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다중이용시설(12월), 백화점·대형마트(1월)로 확대되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이 잇따라 나오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정부는 지난달 18일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를 해제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와 방역패스의 경우 다음 달 중순으로 예상되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지난 뒤에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유행 정점'을 기준으로 제시했는데, 최근에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 그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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