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72석으로 박근혜·문재인도 실패한 '정치개혁' 실현할까

민주, 신속한 당론 채택으로 이행 의지 강조
국민의힘 '반(反)윤 연대' 인식, 향후 걸림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28일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정치권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이 후보의 강한 추진력과 민주당이 공약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직선제를 도입한 1987년 이후 첫 개헌 가능성에 기대를 높이고 있다. 반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기 위한 분권형 개헌 등의 공약이 역대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지만 선거 이후 흐지부지된 전례를 들어 '선거용'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상당하다. 단, 정치개혁을 외치고 있는 민주당의 의석이 172석(1일 기준, 총 의석의 59.3%)을 확보하고 있는 사실은 이전과 다른 환경적 요인이다.

2014년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빠져든다"며 개헌 추진에 난색을 표했다. 연합뉴스

'4년 중임제' 개헌 공약, 대선 후 번번이 무산

2012년과 2017년 대선 승자들은 선거 당시 내건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2012년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정치쇄신' 공약을 발표, 집권시 4년 중임제 개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4년 중임 정·부통령제 도입 등을 담은 개헌안을 선제적으로 공약화한 데 따른 맞불 차원이었다. 그런 탓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이후 "개헌을 추진하다 보면 민생에 소홀할 수 있다"며 이행에 소극적이었다.

2017년 대선 당시에도 유력주자였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년 중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차기 대선을 2022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르게 함으로써 이때부터 4년 중임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거론했다.

대선 후 문 대통령은 개헌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개헌안 도출에 실패했다. 결국 2018년 고육지책으로 4년 중임제를 포함한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의 외면을 받으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7년 대선에서도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선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위한 개헌을 공약했다. 하지만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그의 정치개혁 방안은 이행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26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 정부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 결재하고 있다. 아부다비=연합뉴스

민주당 172석,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개혁 동력될까

민주당이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개헌안 합의와 처리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172석의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개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2012년 박근혜 대통령과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시 집권여당 의석(2012년·2016년 총선 결과 기준)을 감안하면, 민주당은 당시 새누리당(152석)과 민주당(123석)에 비해선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는 것이 긍정 요인이다. 더욱이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에 관심을 보이는 정의당(6석)과 국민의당(3석) 외 소수정당과 일부 무소속을 감안하면 민주당의 의석 수는 정치개혁의 동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반(反)윤 연대' 형성을 위한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점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어도 개헌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를 채우기 위해선 국민의힘(106석·35.9%)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상대의 승리에 일조한 개헌안을 처리하는 데 국민의힘이 흔쾌히 협조할지 불투명하고, 윤 후보가 당선된다면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에 대해 '정치쇼'라고 비판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이에 "정치개혁안의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대선 이후 개헌을 추진하다 '야당 반대로 실패했다'는 변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개혁안에 대한 이행 담보 방안을 이 후보와 민주당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