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제, 국회 추천 책임총리제 담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7일 경남 양산시 이마트 양산점 앞에서 열린 '5대 강국 진입의 시작, 남부수도권의 핵심 부울경 메가시티 완성!' 양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양산=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통합정부' 구상을 뒷받침할 정치개혁법안을 27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주장한 다당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이 후보가 25일 TV토론에서 밝힌 '당론 채택'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야권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고립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①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하기 위한 개헌, ②국회의원 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위성정당 금지, 기초의원 선거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 ③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총리의 각료 추천권을 법률로 뒷받침하는 '책임총리제' 추진 등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의원들은 의총 후 결의문에서 "위성정당으로 선거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는 눈감는 내로남불 정치, 민생 현실과 동떨어진 소모적 대결정치, 민주당이 먼저 반성한다"며 "이제 기득권 대결 정치를 청산하고 국민통합 정치로 가자"고 밝혔다.
송영길(오른쪽) 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의 정치개혁안은 득표에 비례하는 의석수 배분을 통해 현재의 양당제 의회구조를 다당제로 전환해, 정당 간 연합정치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심 후보와 안 후보가 주장해온 정치개혁안과 일맥상통한다. 송영길 대표도 의총에서 안 후보가 주장한 '양당제 개혁'이 민주당의 뜻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아직도 민주당의 개혁안을 선거용으로 보고 있다. 25일 TV토론에서 안 후보가 "(민주당) 의원총회를 통과할 것인지가 키"라며 의구심을 드러내자, 이 후보는 "의총을 열어 당론으로 확정되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정치개혁안을 대선 결과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뜻도 강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울산 유세에서 "의총 하고 법안 발의하고 바로 처리해서 정치체제를 화끈하게 바꾸고 1년 안에 다 정리하자"고 말했다.
'제3지대' 유력 인사와 손을 잡으려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후보는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선대위 합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이 후보는 평소 김 위원장과 통화하는 사이"라며 "이 후보가 통합정부를 고리로 외연 확장에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내로남불을 반성하면서 정치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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