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푸틴, 치명적 인명 피해 초래 전쟁 선택"
러시아 주요 은행, 푸틴 가족 대상 제재안 검토
수출 통제, 국제금융결제망 퇴출 카드도 거론
러시아가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선 폭발과 포성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은 폭발로 불타고 있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일대. 뉴스1
러시아가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공격을 강행하자 미국은 즉시 조 바이든 대통령 명의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했다. “전 세계가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동맹ㆍ우방과 함께 전면적인 제재 압박에 나섰다. 미국은 지금까지 남겨뒀던 수출 통제 방식이나 국제금융결제망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퇴출 같은 초강력 제재 카드도 검토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미군을 직접 파병하는 군사 옵션은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 동유럽과 발트해 3국 등에 미군 병력과 장비를 증파한 데 이어 이날 동유럽 우크라이나 인근에 미군을 증원하는 방안이 거론된 정도다. 경제제재 자체도 러시아의 전쟁 의지를 꺾을 만큼 강력하지는 못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미 백악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사실이 확인된 직후 바이든 대통령 명의 성명을 공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공격이 '이유 없고 정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치명적인 인명 피해와 고통을 초래할 계획적인 전쟁을 선택했다”며 “미국과 동맹 우방은 단결해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는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밤 공격이 시작된 직후부터 백악관에서 상황을 확인하고, 국가안보팀으로부터 진전 상황 보고를 받았다.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곧바로 전화통화를 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24일 오전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과 회의를 마친 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입장과 제재안을 발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워싱턴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의 러시아 제재는 그동안 차츰 수위를 높여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21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ㆍ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분리 독립을 승인하자 이 지역 신규 투자, 무역 등을 금지하는 1차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어 22일 사회간접자본과 군수산업 지원용 러시아 국책은행 VEB와 PSB, 자회사 42곳, 크렘린궁 및 그 가족과 연줄이 있는 러시아 고위층 5명의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러시아 국채 유통도 차단했다.
하루 뒤에는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천연가스관 ‘노르트 스트림-2’ 건설 주관사인 러시아 국영 가스기업 가즈프롬 자회사 ‘노르트 스트림-2 AG’ 제재 방침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에너지업계를 직접 겨냥한 셈이다.
여기에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응징하기 위한 금융ㆍ무역 제재가 추가된다. 러시아 대형 은행 2곳과 푸틴 대통령 측근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3차 추가 제재안이 우선 유력하게 검토됐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적용했던 수출 통제 방식 제재도 거론된다. ‘해외직접생산품규칙’을 통해 미국산 기술과 부품이 투입된 제품, 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러시아 수출을 통제해 러시아 소비자경제에 타격을 주는 식이다. 또 SWIFT에서 러시아 금융기관을 배제하는 방안까지 거론됐다.
달리프 싱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은 미 CNN에 출연, “러시아에 투입되는 모든 기술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수출 통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언제라도 그것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러시아 경제 부문에서 가장 큰 두 은행이 관리하는 자산은 7,500억 달러이나 그것(수출 통제 등 추가 경제제재 규모)은 10배나 더 많다”고 설명했다.
미군이 16일 폴란드 남동부 제슈프-야시온카 공항에 도착한 C-17 수송기에서 내리고 있다. 제슈프-야시온카=AFP 연합뉴스
다만 미군 증강은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다. 우크라이나에 직접 미군을 보낼 경우 미러 두 핵 보유국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육군 정예 82공수사단 병력 3,000명을 동유럽에 전진 배치했다. 또 22일에는 러시아와 인접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해 연안 구소련 3국 방어 강화를 위해 병력 800명, 최신예 F-35 전투기 8대, 아파치 공격 헬기 20대를 증파했고 24일에는 동유럽에 미군을 증원하는 방안이 보도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이나 세계 여론 등을 지켜보고 우크라이나 전황을 확인하면서 미군과 나토 병력을 동유럽에 더 배치할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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