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기후대응 위해 장관급 기구 신설...한전 독점 깨고 원전 역할 인정해야"

<대한민국 지속가능 솔루션: 기후위기분과>
차기정부 기후위기정책 방향은

편집자주

'대한민국 지속 가능 솔루션'은 대선을 맞아 한국일보가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 당면 현안에 대한 미래 지향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정치 외교 경제 노동 기후위기 5개 분과별로 토론이 진행되며, 회의 결과는 매주 목요일 연재됩니다.

<차기정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언>

1. 큰 정책방향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강화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인센티브
-장관급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신설
-국민적 탄소감축 설득 위해 당위 아닌 데이터와 인센티브 제시

2. 전력시장 개편
-한전 독점시장에 경쟁체제 도입
-전력시장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전기요금 결정에 정치논리 배제

3. 에너지구조와 탈원전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믹스
-급격한 탈원전 지양. 기존 원전 최대 활용, 신규 건설은 자제

지속가능솔루션 기후분과 위원. 왼쪽부터 홍종호 서울대 교수,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김영산 한양대 교수, 박지혜 변호사(기후솔루션 이사), 정혁 서울대 교수, 한창만 부국장

한국은 지난해 세계경제규모 10위를 기록,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선진국 지위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 '기후 악당' 평가를 받았고, 최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후대응에 관한 한 선진국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 지속가능 솔루션' 기후위기분과에서는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전력시장 개편 △에너지 믹스 및 탈원전 △정부대응 등을 주제로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탄소감축을 위한 과감한 행보, 전기요금에 대한 정치적 고려 배제, 한전 독점의 전력시장 개편, 원전의 현실적 역할 인정 등을 제언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박지혜 변호사 겸 기후솔루션 이사, 한창만 한국일보 지식콘텐츠부 부국장이 참여했다.

애플, 구글, MS 등 글로벌 기업, 재생에너지 속속 동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한국기업들의 대응은 너무도 소극적이다.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2014년 재생에너지 100%를 달성했고, RE100(재생에너지 100% 충당)에 동참하는 글로벌 기업만 애플, 구글을 포함 300개에 달한다"며 "우리 산업계도 'CO₂ 없는 철강·조선' 같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그린수소 전환을 위해서는 건물부문에서는 단열 강화, 그린리모델링제 확대, 수송부문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빠른 보급 등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에너지저장장치로서 배터리에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탄소중립을 위해선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 유통시장 구조를 과감히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영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현재의 전력유통시장은 메뉴와 가격이 제한적인 아웃렛 푸드코트나 다름없다"며 "경쟁방식이 도입되면 푸드코트가 활성화하고 아웃렛 고객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전력시장도 그렇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과위원장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산업계가 ‘싼 전기요금의 시대는 끝났다’는 생각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으로 이어져 정권에 부담을 지운다는 인식을 버리고, 위기의식을 갖고 에너지 대전환과 전력시장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 보릿고개 넘기 위한 대체제로 활용해야

원전의 역할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다만 장기적 탈원전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재생에너지가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때까지는 원전의 과도기적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홍종호 교수는 현실적 대안으로 '가동 중인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되 신규 건설은 자제'를 제시했고, 김영산 교수도 "방향성에서는 점진적인 탈원전이 맞지만 에너지 전환을 위한 보릿고개를 넘으려면 원전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기후변화 정부 조직개편 필요

박지혜 변호사(기후솔루션 이사)는 "현재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꾸려져 있지만 데이터와 전문성에 한계가 있다"지적했다. 김영산 교수도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장관급 위상을 가진 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책임질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창만 부국장 cmha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