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접종완료자 기준 '2차접종 후 90일'까지
지난해 2차 접종 빨리 했으면 '미접종자' 분류
학생은 3차접종 불가 ... 교육부도 "불만 안다"
지난해 12월 세종시에 위치한 찾아가는 백신접종 거점 학교에서 중학생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세종+뉴스1
경기 안양시에 사는 40대 워킹맘 A씨는 중학생 자녀의 3월 새 학기 개학을 앞두고 조마조마하다. A씨의 중학생 자녀는 지난해 11월 17일 1차접종, 다음 달인 12월 11일 2차접종을 했다. 올해 3월 11일이면 2차접종 후 90일이 경과된다. A씨가 '90일’에 신경 쓰는 이유는, 학생 접종완료자 기준이 '2차접종 후 14~90일인 사람'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A씨 자녀처럼 백신을 일찍 맞은 학생은 그만큼 빨리 '접종 미완료자'가 된다. 접종 미완료자로 분류되면, 주변에 확진자가 생길 경우 등교를 못 하고 격리될 가능성이 높다. A씨는 "부작용 우려가 클 시점이었는데도 아이와 공동체를 위해 일찌감치 백신을 맞혔는데, 혜택은커녕 다시 등교 중지될까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황당하다"며 "청소년은 3차접종 대상이 아니니 2차접종을 했으면 며칠이 지났든 모두 접종완료자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 권고 맞춰 빨리 맞은 학생은 이미 90일 지나 '미접종자'
15일 교육계 안팎에 따르면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3차접종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학생의 접종완료 기준을 '2차접종 후 90일'로 정해놓은 것을 두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일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내놓고, 11일엔 전국 학교에 구체적 안내문을 보냈다. 이 안내문에 따르면 학생이 밀접접촉자이거나 가족 중 확진에 따른 재택치료자가 있을 경우, 학생의 등교 문제는 백신접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학생이 접종완료자일 경우 7일간 수동감시(일상생활을 하되 건강에 이상 생기면 보건소에 통보)에 들어가기에 등교 가능하다. 하지만 미접종자는 등교가 중지되고 7일간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접종완료자 기준은 '3차접종 또는 2차접종 후 14~90일'이다.
문제는 학생들은 성인과 달리 3차접종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백신접종을 시작한 12~15세(접종 당시 기준)의 경우 개학 초반인 3월 초 이미 2차접종 후 90일이 지나버린다. 이보다 더 빨리, 지난해 10월 18일 접종을 시작한 16~17세(접종 당시 기준) 중에는 이미 2차접종 후 90일이 지난 경우도 있다. 이들 학생들의 경우 '빨리 백신을 맞으라'는 정부 권고에 따른 이들이다. 정부 말 따랐더니 되레 피해를 본다는 불만이 나오는 배경이다.
교육부 "우리도 불만 알지만..."
정부는 당장 청소년에 대한 3차접종 계획도 없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청소년에 대한 3차접종 계획을 묻자 "방역 상황과 접종 효과, 국외 청소년 접종 결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들과 검토 중"이라며 "세부 계획이 마련되면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당국도 이런 불합리함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이 접종완료자 기준을 '3차접종 또는 2차접종 후 14~90일'로 못 박고 있어 이를 학생만 예외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적 측면에서 보면 (학생 예외 적용으로) 누수가 생길 수도 있다"며 "우리도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했다.
교육부가 새 학기부터 유·초·중·고교생과 교직원 모두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한 뒤 음성이 나왔을 때만 등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돌파감염도 많고 학생은 중증 가능성도 크게 낮은데 2차접종 후 90일 이내는 접종완료, 넘으면 미완료로 구분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주기적으로 신속항원검사해서 음성이면 접종 여부 상관없이 등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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