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 권한 강화하는 사법 개혁 공약 발표하자
여권 "검찰 제국, 검찰 독재 만들려는 섬뜩한 속내"
文정권 겨냥 '적폐 수사' 예고한 터라 더 크게 반발
국민의힘 "검찰, 살아 있는 권력 성역 없이 수사토록"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제도와 법집행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의 사법 개혁 공약을 내걸자, 여권은 "검찰제국을 만들려는 섬뜩한 속내가 드러났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이에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4일 발표된 '윤석열표' 사법개혁 핵심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다. 구체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 예산권 보장 ▲검찰 수사권 확대-공수처와 갈등 시 공수처 폐지 등이 제시됐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는 데 방점을 찍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는 상반된 노선이다. 특히 윤 후보가 집권 시 문재인 정권의 적폐 수사를 공언한 데 이어 검찰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까지 밝히고 나서자 여권은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그간 정치 현안 입장을 자제해왔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나섰다. 임 전 실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을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준비된 정치보복을 실행할 제도적 구상을 발표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윤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완벽한 검찰독재 권력이 탄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독자적인 예산권까지 확보하고,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에 심복을 임명하면 '대통령은 개입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완벽한 검찰 독재 권력"이라는 설명이다.
尹, 검찰 권한 강화 공약에 임종석 "정치 보복 실행할 구상이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와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당소속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응하지 않는 김건희씨를 규탄한다"며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소환에 신속히 응하라"고 밝혔다. 뉴스1
임 전 실장은 이어 "여의도 정치는 불신받지만 2년마다 전국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 반면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통제할 방법이 없는 섬뜩한 문제"라며 "여러분은 정치검찰 권력의 남용과 횡포로부터 여러분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단을 갖고 계시냐"고 반문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며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의원도 윤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 발표 이후 페이스북에 "윤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오직 하나, '검찰 제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공식화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 조직의 근간을 오직 검찰 공화국만을 위해 뿌리째 흔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윤 후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검찰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가 되는 것이냐"고 썼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앞장서 왔던 인사들도 윤 후보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검찰개혁을 두고 윤 후보와 정면충돌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사법이란 윤 후보의 거짓말에 속지 말자. 지금까지도 장모의 사법, 처가의 사법 유검 무죄, 무검 유죄였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사법 독재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강욱 의원도 "검찰 권한을 극대화해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윤 후보의 본심이 집약된 공약"이라고 한껏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살아 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
지난해 11월 29일 강민국(왼쪽),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법무부-검찰 갈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초선의원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여권의 이 같은 반발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 후보의 사법개혁이야말로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후보의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 "검찰을 장악하지 않고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는 윤 후보의 소신을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이 문제 삼는 검찰의 독자적 예산편성권과 관련해서도 "여당 소속 장관이 예산권을 무기로 검찰권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가 검찰을 통제하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예산편성권을 갖게 되면 검찰총장은 국회에 출석하는 등 직접 통제를 받게 돼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기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경찰청도 행안부의 외청으로 독자적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서도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장관을 매개로 검찰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윤 후보의 사법개혁을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서도 "이 후보는 무지의 소치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취지를 왜곡시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더 이상의 혹세무민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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