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문제 해결·北 인권 증진 등 공약도 담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직능본부 공중위생단체협의회 정책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한반도 탄소중립'을 대선 공약으로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탄소중립'의 주체를 북한으로 확장한 것이다.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공동선언 또는 남북협의기구를 설치해 이를 추진하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1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마련한 공약집에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반도 탄소중립을 앞당기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남한이 북한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협력하고, 이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감축량을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구상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 의지와 협력이 더 굳건해지기를 바라며 그 협력에 북한도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의 구상이 실현되기 위해선 남북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결국 북한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북한 인권을 증진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은 반면,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납북자∙국군포로∙북한 인권 등의 분야에서 실천 의지를 크게 보이지 않았다는 국내외 평가가 적지 않다. 이 후보가 '실용 외교'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해당 분야에서 문재인 정부에 비해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문민화 확대"… 국방개혁 2.0 수정∙보완
'국방부 문민화'도 현 정부의 틀을 이어간다. 공약집에는 "국방개혁 2.0을 수정, 보완해 더 강력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과 함께 '문민화 확대'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나아가 국방 정책 수립 및 검증 과정에서 국민의 역할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국방 관련 자료와 기록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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