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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노딜, '스몰딜' 모색 필요했다"... 남북관계 '반성문' 쓴 문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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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노딜, '스몰딜' 모색 필요했다"... 남북관계 '반성문' 쓴 문 대통령

입력
2022.02.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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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통신사 인터뷰서 남북관계 소회 밝혀
"종전선언, 임기 내 이루는 건 지나친 욕심"
"남북정상회담, 대선 결과가 부정적 상황"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유감"

문재인 대통령.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정상 간 만남을 통한 ‘빅딜’을 추구했지만, 타협이 어려웠다면 단계적 합의 방식인 “‘스몰딜’을 모색할 필요가 있었다”고도 했다.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담판'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에 협상이 결렬됐다는, 일종의 ‘반성문’이다. 문 대통령은 임기 말 역점 과제였던 ‘종전선언’ 역시 “임기 내 성사는 물리적으로 지나친 욕심”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하노이 결렬 두고두고 아쉬워... 장기 교착 초래"

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 등 각국 8개 통신사와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미완성으로 끝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가장 ‘아픈 손가락’으로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이 성공했다면 북한 비핵화와 함께 북미ㆍ남북관계도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며 “하노이 노딜은 좋은 흐름을 타고 있던 북미ㆍ남북대화를 멈추게 하고, 장기 교착 국면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와 경제ㆍ안보적 보상을 한꺼번에 맞바꾸는 빅딜과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를 작게 나눠 단계적으로 주고받는 스몰딜 사이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이 빈손 합의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스몰딜 모색’의 필요성을 언급한 대목에선 북미 비핵화 협상의 ‘운전자’로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싱가포르 선언에 입각해 서로 수용 가능한 현실적인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면 해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 차기 정부로"... 한중정상회담 여지 남겨

문재인 대통령. 왕태석 선임기자

문재인 대통령. 왕태석 선임기자

종전선언과 남북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반전’ 카드에 대해서도 미련을 버린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종전선언 성사 가능성을 낮게 점쳤다.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임기와 북한의 잦은 무력시위를 감안할 때 아직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은 만큼 “여건을 더욱 성숙시켜 다음 정부에 넘겨주고 싶다”고 했다. 종전선언 완성을 사실상 차기 정부 과제로 못 박은 셈이다.

문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과) 만나지 못한 동안에도 필요한 소통을 해왔다”며 친서 등을 활용한 정상 교류는 지속됐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해선 “다가온 선거 시기와 선거의 결과가 부적절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비관했다. 정상회담의 ‘변수’로 대선을 꼽은 건데, 특히 ‘선거의 결과’를 언급한 것은 보수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임기가 남았어도 ‘막판’ 회담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희망적 요소로는 한중정상회담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놨다. 시 주석이 북한 문제에 적극적 역할을 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하면 ‘북한 리스크’도 줄어들 공간이 생긴다.

"日,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 유감"... 첫 입장

반면 한일관계는 과거사 이슈로 얽혀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조선인 강제징용 현장인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추천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사도광산 문제에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건 처음이다.

이어 “한일 간 풀어야 할 현안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으나 아직 접점을 마련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나 강제노역 피해자 배상 문제 등으로 냉기류가 흐르는 한일관계의 개선을 꾀할 동력이 없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김민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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