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년연구자 지원 강화
출연연 연구비 70% 보장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이 묻고 대선후보가 답하다'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0일 "기후위기에 대응하려면 첨단기술에 기반한 국가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 추진 의사를 밝혔다. 기초과학 관련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 및 여성·청년 연구자 지원 강화 등도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이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YTN 사이언스 주최로 열린 과학기술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과학기술 방향을 녹색산업혁명이라는 가지 않는 길로 인도하겠다"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첨단 배터리 △전기차 △그린수소 △생태농어업 등 5대 분야에서 '녹색기술혁신'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녹색산업혁명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 전략은 과학기술부총리제 도입이다. 심 후보는 "신설되는 과학기술부총리는 국가 연구·개발(R&D)에 대한 총괄적 조정 및 통제 기능을 수행하고 인공지능, 양자컴퓨터, 우주개발 같은 미래 전략분야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장관, 1차관은 반드시 비관료 출신으로 임명하고 부처 간부 절반 이상을 개방직으로 채용해 역량 있는 연구자가 소신껏 일할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도 약속했다. PBS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외부에서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를 충당하는 제도로 1996년 도입됐다. 성과 중심 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으나, 연구원들이 인건비를 위해 전공과 무관한 과제를 따는 '묻지마 R&D' 관행으로 이어졌다. 심 후보는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는 연구자들이 자유로운 연구를 보장받는다. 결과물도 세계적 수준"이라며 "PBS를 폐지하고 출연연 연구비를 국가가 70% 이상 보장하면 연구자들이 큰 걱정 없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할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청년 연구자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심 후보는 "여성 연구자 비중은 전체 연구원의 21%로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여성 연구자를 위해 정책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 실시하고, 여성 고경력 및 은퇴 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설립해 교육·일자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연구자 지원을 위해선 "일하는 대학원생들은 노동자로서 대접받게 하겠다"며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약속했다. 이어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공공의 역할을 전반적으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정부 예산을 현행 2조 원대에서 5조 원대까지 대폭 확대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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