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외국업체도 들어가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특별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9일 “정부가 기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글로벌기업들에 가장 좋은 투자처가 될 것”이라며 외국 기업인들을 향해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친기업ㆍ친시장 행보를 지속해 ‘과학기술, 경제대통령’ 이미지 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안 후보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태원 상의 회장 등 기업인들과 만나 “경제,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고 정부는 지원 기반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 역할을 △인재 양성 △과학기술연구개발 △공정한 자유시장 경쟁 조성으로 한정한 뒤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예외 없이 반대로 했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ㆍ암참) 간담회에서는 네거티브 방식(불법 규정 외에 모두 허용) 규제 전환, 주 52시간제 유연화 등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공언했다.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는 새로운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나올 때마다 촘촘하게 하되, “신산업 규제는 가급적 없애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기업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우려를 표하자 “현실에 맞게 적용 가능한 범위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시사하기도 했다.
남북ㆍ한미관계를 놓고도 글로벌 기업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공약을 대거 쏟아냈다. 안 후보는 남북관계가 좋아져 개성공단 운영이 재개되면 “남북만 아니라 인터내셔널 컨소시엄을 만들어 새롭게 열겠다”고 말했다. 해외기업이 개성공단에 상주하면 남북의 부침에 관계없이 공단 문을 쉽게 닫을 수 없을 것이란 논리를 댔다. 그는 미국 주도의 다자 안보협의체 쿼드 산하 신기술 워킹그룹에 한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이날 발표된 국민의당 대선 슬로건(바르고 깨끗한 과학경제강국)에는 ‘경제’ 문구가 포함됐다. 당은 “과학ㆍ실용의 경제정책 시대를 열겠다는 안 후보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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