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대선후보 중 처음으로 공약 내놔
특수직역연금, 국민연금 방식 통합
노후 기초연금, 30만원 → 40만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연금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7일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여야 대선후보 4명이 지난 3일 TV토론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하기로 구두 합의를 한 이후 구체적 이행 계획을 내놓은 건 심 후보가 처음이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90년대생이 묻다, 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요?'라는 이름의 연금개혁 공약 발표식을 열었다. 심 후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받는 급여에 비해 내는 기여가 낮아 수지 불균형이 무척 크다"며 "더는 보험요율 인상을 미룰 수 없다. 비록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국민 여러분께,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제안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현재 보험요율 9%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1998년 수준 그대로"라고 지적하며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우리 세대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은 민간 부분에 비해 낮은 급여를 보상하는 성격을 지녀 별도로 운영할 명분을 지니고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설명이 유효하지 않다"며 "신규 공무원들에겐 국민연금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다만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들은 사회적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충분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심 후보는 "노후에 받을 급여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납부액과 함께 가입 기간이 중요하다"면서 출산크레딧을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고, 군복무크레딧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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