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4자 토론서 '격렬 논쟁'
심상정(왼쪽부터) 정의당·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첫 4자 TV토론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3일 열린 대선후보 첫 4자 TV토론에서 가장 첨예하게 맞붙은 정책 주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수도권에 과연 배치할 필요가 있느냐’였다. 발단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이었다. 윤 후보는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포대로는 수도권 방어가 제한된다. 사드를 추가 배치해 수도권 2,000만 명을 북한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른 후보들의 공격은 거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도권은 고고도 미사일 해당사항이 없다”고 맞섰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군도 가만히 있는데 정치인이 나서서 사드 배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안보 포퓰리즘”이라고 직격했다. 누구 말이 맞을까.
①성주 사드로 수도권 방어 못 한다?
2017년 9월 7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 사드기지에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배치됐다. 같은 해 3월 들여온 발사대 2기와 함께 6개월 만에 총 6개 발사대, 1개 포대가 완성됐다. 국방부영상공동취재단 제공
윤 후보의 주장은 이론상으론 맞다. 2017년 경북 성주에 설치된 사드 포대의 사정거리는 200㎞. 그런데 서울과 성주는 200㎞ 넘게 떨어져 있다. 서울과 경기 북부권에는 사드 방어망을 가동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수도권에 사드가 꼭 필요한 건 아니다. 수도권에 떨어지는 단거리미사일은 대부분 40㎞ 미만의 낮은 고도로 비행한다. 북한이 지난달 14, 27일 발사한 대남용 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의 고도는 각각 36㎞, 20㎞로 사드 요격 범위(40~150㎞)를 벗어났다. 이 경우 사드는 무용지물이다. 군 당국이 사드 대신 요격 고도 15∼20㎞인 패트리엇2(PAC-2)와 30~40㎞인 패트리엇3(PAC-3), 천궁Ⅱ를 수도권에 전면 배치한 이유다. 성주에 사드 배치를 강행했던 박근혜 정부조차 이런 논리를 들어 “사드는 수도권 방어에 비효율적인 무기체계”라고 결론 내렸다.
②북한이 수도권에 고각발사할 가능성은?
성주골프장 배치 사드 레이더 탐지각도 추정도. 그래픽=강준구 기자
윤 후보 측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다만 윤 후보는 “북한이 수도권을 겨냥해 ‘고각발사’하는 경우가 많아 수도권을 지킬 사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역시 이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실제 북한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비행거리를 줄이기 위해 각도를 높이는 고각발사 방식을 자주 택했다. 북한이 고각발사로 미사일을 날리면 수도권에서 높은 고도로 비행한다.
하지만 북한이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크지 않다. 남측을 얼마든 타격할 수 있는 KN-23과 에이태킴스(KN-24), 장사정포가 버젓이 있는데, 굳이 값비싼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는 건 실익이 떨어진다. 사드 배치 논란이 거셌던 2016년 7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북한이 제정신을 갖고 있다면 무수단 미사일(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고각발사 방식을 택하는 것도 대남 위협용이기보다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 주변국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미사일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목적에 가깝다.
③사드, 원한다고 살 수 있나
북한이 지난달 15일 평안북도 철도기동 미사일연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인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조선중앙TV 캡처 연합뉴스
또 현재 성주에 있는 사드는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자산이다. 우리가 원한다고 마음껏 추가 배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부지만 제공했을 뿐 나머지 비용은 미군이 댔다. 이에 윤석열 캠프는 “1조5,000억 원 규모인 사드 1개 포대를 우리 돈으로 사자”고 했다.
그러나 사드는 금액을 지불한다고 미국이 선뜻 내주는 무기체계가 아니다. 미국에도 이득이 된다는 판단이 서야 한다.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드 구매는 미국의 대이란 견제 차원에서 이뤄졌다.
더구나 우리 군 당국은 ‘한국판 사드’라 불리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L-SAM을 개발 중이다. 2조3,000억 원을 들여 4개 포대를 배치할 계획으로 사드에 비해 비용이 저렴할 뿐 아니라 시간도 단축된다. 군 당국은 2~3년 안에 L-SAM 개발을 끝내 2027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2008년 사드 구매를 논의하기 시작한 UAE는 2012년 구매를 결정해 2016년에야 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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