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정책 공개
규제혁신전담부서도 신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선릉역 앞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당 제공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4일 중소기업에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성장 동력을 북돋아야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지론에 따른 것이다.
안 후보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를 찾아 ‘초격차 디지털 선도국가와 중소기업의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중소기업 5대 핵심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그는 우선 1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는 ‘유니콘 기업’을 임기 내 매년 15개씩, 총 60개를 출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예산만 1조 원 넘게 투입된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바이오 등 분야의 핵심 인력 20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체계 역시 다양화한다. △금융기관을 통한 50조 원 규모의 중소ㆍ벤처 성장지원 △중소기업ㆍ스타트업 규제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전담부서 설치 △공모사채ㆍ사모사채 발행 지원 등이 실현 방안이다.
안 후보는 “저는 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되는 역동적 시장경제를 꿈꾼다”면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의 기회를 찾도록 안철수 행정부가 출발하면 보다 나은 기업 여건과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날 안 후보에게 주 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의 정책 제안서를 전했다. 안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정부와 원청 두 주체가 책임지고 하청기업이 안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먼저 사람이 안 죽는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사고율이 줄면 현실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에 대해선 “너무 경직돼 있어 유연성을 갖추게 하고, 업종별 예외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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