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첫 TV토론 부동산 분야
심상정(왼쪽부터) 정의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3일 서울 영등포구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3사 합동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대선후보들의 대통령 취임 후 첫 부동산 정책은 ‘공급’에 방점이 찍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공급 확대를 약속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출규제 완화와 ‘임대차보호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개정을 꼽았다.
이 후보는 3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방송3사 합동 첫 TV토론에서 ‘대통령이 되면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손볼 정책은 무엇인가’라는 공통질문에 “(그간) 지나치게 공급을 억제한 측면이 있다”며 “대대적 공급 확대 정책이 1순위”라고 말했다.
안 후보도 “많은 공급을 통해 집 없는 사람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심 후보 역시 “공급 정책은 44%의 집 없는 서민을 정책의 중심에 둬야 한다는 정치권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윤 후보는 “집을 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제거하겠다”며 대출규제 완화와 임대차법 개정을 약속했다.
안철수 "부동산, 국가주의로 폭등" 이재명 "공감한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책임론도 뒤따랐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점수를 매겨 달라는 안 후보의 질문에 이 후보는 “숫자로 매기긴 어려운데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며 “그래서 여러 차례 사과드렸다”고 답했다. 또 집값이 폭등한 원인에 대해서는 “공급 부족에다 수요가 왜곡됐다”며 “임대사업자 보호 정책에서도 발생한 것 같다”고 짚었다.
안 후보가 “(집값 폭등은) 부동산 국가주의 때문”이라며 “시장을 국가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것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투기로 생각한 게 핵심”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는 “공감한다”고 동의했다.
윤석열, 청약 가점 질문에 허 찔려
윤 후보는 청약점수에 대한 안 후보의 질문에 허를 찔렸다. 안 후보는 군필자에게 청약 가점을 5점 부여한다는 윤 후보의 공약을 언급하면서 "군필자에 5점을 더 주더라도 (평균 커트라인이 워낙 높아) 청약에 당첨되기 어려워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어 "오히려 제 공약처럼 각 세대별로 쿼터를 정해서 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몰아부쳤다. 이에 윤 후보는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기 보다는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군필자에 어떻게 보상 혜택을 주냐는 차원서 제시한 것"이라고 피해갔다.
심상정 "종부세 연 50만 원이 세금 폭탄? 청년 월세는 700만 원"
윤 후보와 심 후보는 청년주택 공급과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심 후보는 주택담보대출(LTV)을 80%까지 해준다는 윤 후보의 청년원가주택에 대해 “서울이면 (아파트) 원가만 6억 원이고, 그중 80%면 4억8,000만 원”이라며 “20년 동안 2% 저리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걸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250만 원 내야 한다. 금수저 청년들만 해당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또 “종부세는 세금 폭탄이라며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시가 25억 원 아파트면 연 50만 원을 낸다”며 “청년들은 서울의 4, 5평 집 월세로 1년이면 700만~8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폭탄이라 이야기하니 제가 다 부끄럽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신도시 집들은 서울과 다르다”라고 해명한 뒤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와 합쳐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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