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소재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로 3명이 매몰됐으며 2명이 사망하고 1명은 여전히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사진은 2일 오전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의 모습. 뉴스1
설 연휴 첫날 발생한 경기 양주 매몰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1호 기소' 사례가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 등에선 정부가 어떤 결정을 하든 중대재해법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는 계기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 삼표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1호 적용
2일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오전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발생한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판단, 사업주인 삼표산업과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법 적용 여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매몰됐고, 이 중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또한 삼표산업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 적용 대상 기업이다.
관심사는 실제로 법을 적용해 회사와 경영책임자를 기소까지 할 수 있느냐다. 재판에 넘겨져 위법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작년 사망사고 2건... "위험성 평가 제대로 했나" 쟁점 될 듯
핵심은 회사와 대표이사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의무를 다했느냐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는 구체적으로 구축·이행해야 하는 조치 9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3항)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을 마련했는지(8항)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시행령을 보면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번 사고에는 붕괴를 막는 안전장치인 방호망이 현장에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회사와 경영책임자가 이런 문제를 직접 챙기고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표산업 사업장에서 지난해 6월(포천사업소)과 9월(성수공장) 두 차례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도 사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런 사고를 겪고도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갖추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어떤 결정하든 산업계에 가이드라인 될 듯"
반면, 정부가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않는 한 기소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1호 사건'의 상징성까지 감안해야 한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산재를 '과실'이 아닌 '고의로 보고 엄벌을 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인 만큼 '고의'라고 할 정도로 위법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법원의 인정을 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 무죄가 나면 역풍이 불 수 있는 만큼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 대한 고용부의 판단이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인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통해 법리를 신중하게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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